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은 양측이 해법에 합의하지 못해 결렬로 끝났다.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후속 협상이 8개월 동안 담보 상태에 빠졌다. 그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노 딜’로 끝났다. 지난 6월에는 판문점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동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2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3개월 이상 지연됐다. 마침내 스웨덴에서 비건-김명길 간 북미실무협상이 10월 5일 개최됐지만 곧 각자의 해법 차이로 결렬로 끝났다.

향후 북미 실무협상의 성공을 위해 스웨덴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북미간 상이한 해법의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미국이 ‘창의적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 제안 속에 대북 제제 완화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1)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 조치로 석탄·섬유 수출 금지의 일시 유보를 제안했다. 이는 미국이 처음 제시한 대북제재 완화 조치이다. (2) 핵무기·핵 물질의 미국으로 인도 약속과 핵시설, 생물, 화학 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관련시설의 완전 해체를 요구했다. 영변 핵시설을 완전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영변 플러스(+)알파’의 이행도 북한에 요구했다고 한다. 상기 두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3) 유엔제재의 일부를 완화하고 인도적 경제지원을 제안했다. (4) 미국은 북한체제 보장의 일환으로 한국전 종전 선언도 제안했다. (5) 올해 제3차 북미정상회담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입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미국의 제재 완화 조건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 그리고 ICBM발사와 핵실험의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등 북한의 선제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2) 한미합동군사 연습 실시 중단 (3)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배치 중단 (4) 핵무기 탑재 가능한 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중단 (5) 단계적인 보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창의적 제안’은 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 후 보상으로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접근’과 배치되기 때문에 북한은 수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구체적인 셈법을 주문하고 있다.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 있어 미국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창의적’제안은 대북제재 해제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만간 비건-최선희 고위급 실무협상에서 이러한 핵심쟁점을 놓고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북미간 비핵화-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로드맵 속에 입구론과 출구론이 포함된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합의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