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 민족학교 시민참여 코디네이터


지난 6월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으로 이민개혁과 관련된 상. 하원 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및 행정부 장관들과 공식 회담을 가졌다. 대선 후 조속한 이민개혁을 요구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처음에는 "아무 것도 보장할 수 없다"라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백악관이 첫 행보를 내딛은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이민자 커뮤니티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민개혁은 2007년 상원에서 7표 부족으로 무마된 이후 답보상태에 있었다. 의원들은 정치적 기반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피했고 이민개혁은 추진력을 잃은 듯했다.

반면 이민자 커뮤니티는 대선 공간을 적극 활용해 선거 참여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을 압박해왔다. 이렇듯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커뮤니티의 압력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백악관 주도로 이민 개혁이 다시 추진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회담의 형식을 살펴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이민개혁에 있어서 자신이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민개혁이 자신의 소관이던 30여명의 의원들이 초당파적으로 협력해 이민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행정부 관리 중 국토안보부 장관 노동부 장관 그리고 연방 검사 데이빗 오그덴을 배석하고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이민개혁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또 하나 이번 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이민개혁이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백악관을 위시한 행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 실질적으로 진전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 시점에서 이민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한인 커뮤니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한인들이 본인이나 지인이 서류미비자라서 또는 이민 신청을 한 후 수속이 지연되어서 또는 한인 사회가 고장 난 이민제도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알고 걱정하고 있다.

이민개혁에 가망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문 기사를 찾아 읽고 웹사이트에 정보를 뒤지고 민족학교에 전화해서 이민개혁이 연내로 통과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 물어본다.

그러한 에너지를 시민참여로 승화시키면 어떨까? 이민자 단체들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을 수도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2007년 이민 개혁을 무력화시킨 반이민 세력의 공세를 상기하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핸드폰을 이용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민족학교 웹사이트 www.krcla.org 에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이민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마다 전국 수천수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즉시 의원들에게 전화하도록 안내해 주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은 인터넷 팩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즉시 의원 사무실로 전달된다.

우리 한인들의 이민개혁 캠페인 참여는 정치인이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미국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며 한인들이 이민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다.

건강한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잇는 것이며 후대 한인 이민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21세기 초의 이민개혁은 미국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의 관찰자가 아니라 나의 참여를 통해 역사의 주인이 되자.

(출처 : LA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