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 칼럼니스트

북한이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 정부가 방위력 강화 행동에서 자유롭다고 느끼는 동시에 북미대화의 매듭을 풀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알렌산터 보론초프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이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최근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이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것을 감지(感知)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발표했다”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평안남도에서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미사일 발사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그들이 이미 중요한 일방적인 군사행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여긴다. 미국도 물론 무엇인가 한 일들이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폐지하지 않았고 북한은 이를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자유롭고 제약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북한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스스로 약속한 의무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 결정에서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사를 통해 북한은 북미대화에서 매듭을 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북한 외교부가 연이어 발표한 대외적 성명은 한편으로는 대화 상태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친분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남아 있고 이것이 북한에 희망을 심어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친분관계가 북미협상의 매듭을 풀고 외교적 교착상태(膠着狀態)에서 출구를 찾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론초프 과장은 그러나 북한이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4월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북미대화에서 진전을 이룰 방안을 찾지 못하면 새로운 길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를 지속하려는 시도와 자국의 국방력을 어느 정도 강화하려는 시도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인 분야에서나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봄부터 시작되어 여름에도 계속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이를 유엔 안보리 결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좀 더 절제(節制)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협상에서 짊어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침착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