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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일본의 민주주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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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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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 도쿄 특파원

   
 

과거 침략의 역사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국가 차원의 우경화를 이끄는 오늘날 일본의 정치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다. 무력을 앞세워 주변 나라에 쳐들어가 사방을 ‘히노마루’(일장기)로 물들였던 무력과 무법의 과거사는 헌법을 고쳐 명실상부한 군대 보유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전면에 나와서는 안 되는 불편한 진실이다.

하지만 외면을 한다고 해서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닐 터. 그럼에도 아베 정권의 무리한 시도는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비단 한국,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자국민에 대해서도 침략과 전쟁 유발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과거사를 영광과 긍지로 받아들일 것을 보다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국회 연설 등에서 150여년 전 메이지유신 때의 부국강병 일화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그때에 대한 향수를 그가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우경화 흐름에 대한 일본 내 양심세력의 우려는 생각보다 깊다. 태평양전쟁 패망 직후인 1948년부터 약 5년간 중고교에서 쓰였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교과서가 최근 복간돼 일선 학교수업에 다시 등장한 것은 이런 위기감을 잘 드러낸다. 이 450쪽짜리 책은 당시 일본 석학들이 나라를 또다시 전쟁의 참화로 몰고 갈 수 없다는 의지를 담아 집대성한 글자 그대로의 민주주의 교과서다. 이 책을 복간한 출판사 관계자는 “70년 전 교과서가 주목되는 것은 현재 민주주의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일 개막한 이후 2개월 반에 걸쳐 논란을 불러온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파행은 일본 내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의미 있는 사건이다. 예술제 중 하나의 코너로 마련된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가 우익세력의 협박과 정부의 압력 등으로 사흘 만에 중단됐다. 여러 전시작품들 가운데 반대세력이 겨낭한 핵심은 역시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었다. 기획전 중단에 실망한 예술가들의 집단철수 등 우여곡절 끝에 소녀상 전시는 지난 8일 폐막(14일)을 일주일 앞두고 재개됐지만 이 사건은 일본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계기가 됐다.

그 과정에 ‘폭력’이 있었다. 그중 가장 크고 강하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일본 정부였다. 기획전 개막 이튿날 일본 내각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명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 행사 중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 돈으로 8억 7000만원 정도 되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트리엔날레 측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련의 폭력 조치의 완성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조치가 잘못되고 부끄러운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조금 지급 거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주무부처인 문부과학성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유로 “사전에 비판이나 항의가 쇄도해 전시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주최 측이 ‘절차’를 어긴 것이 문제이지 위안부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의 내용과는 무관하다며 “정부는 전시 내용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검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검열의 금지’에 대한 위배 시비를 피하기 위해 갖다 붙인 구차한 변명이다. 자신들의 조치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아베 정권의 행태에서 한일 관계가 거꾸로 가게 된 이유도 상당부분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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