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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日정부 일방주의 거두고 열린 자세로 대화 임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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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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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수장이 21일 베이징에서 만났으나 갈등 해소에 돌파구를 열 만한 특별한 성과 없이 헤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외교장관회담에서 35분간 얼굴을 마주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않겠냐는 일부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지는 못했다. 강 장관은 일본이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으나 고노 외무상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다만 파국을 막기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자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한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선 지난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 회동과 비교해 진전된 모습이다. 일본이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진 않았지만 당국 간 대화 채널은 유지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외교적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밝혀 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에도 외교장관회담 직전에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가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저버리고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의 선조치를 고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 외교수장의 만남은 여러모로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24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한이고, 28일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 시행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갈등은 또다시 중대 고비를 맞게 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런 중대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있냐는 지적이 있지만 선택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검토 중"이란 입장을 견지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로 써 왔고 강 장관도 이날 고노 외무상이 관련 언급을 하자 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어떤 결정이든 국익 우선의 원칙을 기반으로 도출해야 마땅하다. 두 장관의 상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국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전반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협정 파기 또는 연장 말고도,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일본을 압박하는 결정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열린 대화 제의에 걸맞게 일방주의 태도를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호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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