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현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올해 첫 정상급 의전행사인 한·일정상회담이 지난 1월 12일 열려 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등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2009년의 안정적인 두 나라 관계 및 대일(對日) ‘실용외교’의 정착을 기약하는 중요한 포석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2009년은 한·일간 상호협력을 통한 실리추구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정상회담은 이를 향한 두 나라 정상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실현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대일외교의 기조로 삼고 경제협력에 주력한 결과, 한·일관계는 영토·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에서 벗어나 실리·경제 위주의 협력으로 국면이 전환됐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사건으로 양국 관계는 위기를 맞았지만, 9월 아소(麻生) 내각 출범과 10월 아시아·유럽정상(ASEM),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협력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뉴욕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이 당면한 최대 국정과제인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외환 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300억 달러에 이른 대일 무역적자의 개선 및 통화교환(스와프)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으로선 올해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앞두고 정국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세계금융위기라는 국제환경변화 대응에 대외관계의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저조한 내각 지지율을 고려할 때, 영토·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협력 문제가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개선책의 일환으로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한(對韓) 기술이전과 투자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12월 한·중·일 3국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 즉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거시경제정책, 보호무역주의 대처 등에서 상호 협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 및 규모 확대, 독자적인 역내(域內) 금융시장 감시기구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렇지만 걸림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서로가 필요로 하는 협력방안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일간 과거사·영토 마찰의 재발 방지가 절실하다. 내년 일본 총선을 전후해 일본 정치가들의 대중 영합적 언동이나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상의 독도 관련 기술 등이 우려된다.

특히 일본에서 제도적 정비가 진행 중인 종합해양정책에는 해양 영유권 및 해저지명 문제,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등 해양자원개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등 영토문제 관련 현안이 포함된다. 일본은 종합적인 해양전략 차원에서 독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의 교과 과정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처럼 두 나라 사이에 협력과 갈등의 요인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협력의 영역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