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경기하강 막는데 주력
2019년은 중국이 건국이래 70년이 되는 해이고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을 코앞에 둔 해이다. 중국은 3월 양회의에서 한해 국가경제정책을 최종 결정하지만 전년 12월에 정치국회의와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정책기조를 결정한다.

12월19일 개최된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2019년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2019년은 지난 100년간 보지 못했던 미증유의 국면으로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는 기라고 정의했다. 2019년은 경기하강 압력을 받고 있어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모두 동원해 경기하강에 적극대응 하는(逆周期节奏) 경제정책을 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3년 이래 7년간 경제공작회의에서 밝힌 경제정책기조에 ‘안정성장 속 발전추구(稳中求进)’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앞에 접두어를 첨가해 사용했는데 2013년~2017년까지는 ‘지속(继续)’이란 단어를 썼고 2018년~2019년에는 ‘견지(坚持)’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데 2019년의 경제기조에는 ‘견지(坚持)+안정 속 발전추구(稳中求进)’ 외에 하나가 덧붙었다. 바로 ‘질적 발전(高质量发展)’이라는 단어다.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양적 성장에 몰입했지만 2019년부터는 질적 발전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젠 총량(總量)경제가 아니라 순량(純量)경제에 집중하고 외형성장보다는 경제구조, 경제발전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GDP 6.3% 전망
2002년 이후 중국의 역대 경제공작회의 결과를 보면 10%대의 두자리수 성장을 했던 2002년~2010년까지는 ‘경제통제’, ‘내수확대’가 정책기조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성장률이 한 자리 수로 떨어진 2011년 이후에는 ‘경제안정(稳中求进)’이 정책기조로 굳어졌다.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7년간 지속한 ‘안정 속 경제발전(稳中求进)’이라는 것을 숫자로 보면 GDP성장률이 -0.1%~-0.5%의 하강을 의미한다. 2019년에도 ‘안정 속 경제발전(稳中求进)’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염두에 둔 경제성장률 구간은 6.1%~6.5%사이로 추정된다. 그런데 소강사회를 달성하는 첫 ‘중국의 100년 계획’의 구체적인 수치목표는 2020년 GDP를 2010년 GDP의 2배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2017년까지 성장 분을 빼고 나면 2020년까지 연평균 6.3% 정도의 성장률이면 된다. 2018년에 6.6% 성장을 가정하면 향후 2년간은 연평균 6.1%선이면 100년 계획을 달성한다.

따라서 2019년 GDP 성장률의 마지노선은 6.1%선이고 여유 있게 가려면 6.3%선이면 된다. 중국 국내외 연구기관 27개가 추정한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6.3%다. 13개 기관이 6.3%로 예측했고 5개 기관이 6.4%와 6.2%를, 3개 기관이 6.5%가를 예측했다.

‘대규모 감세정책’과 ‘자본시장 육성정책’ 주목
2019년 중국 거시경제정책에서 주목할 점 2가지는 감세정책과 자본시장 육성정책이다. 경기하강 완화조치의 양대 축으로 재정에서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도입하고 통화정책에서는 그간의 ‘중립’적 입장에서 ‘완화’로 기조를 바꾸었다.

주목할 것은 자본시장정책이다. 중국은 부채문제의 해법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핵심정책으로 들고 나왔다. 직접금융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들어있고 자본시장정책에서는 금융에서 자본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 했고 증시로 장기자금 유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주 중심의 커창반(科创板)의 도입과 IPO에서 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환율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중미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데 먼저 환율에 대한 언급으로 미국에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무역전쟁 중이었던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위안화 환율을 10% 가까이 절하시켰다. 미국의 3차 무역보복이었던 2000억달러 10% 보복관세 부과는 환율절하 효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간 엄격히 통제하고 규제했던 지방정부 부채발행을 대폭확대 하는 것도 허용했다. 경기둔화에 대응해 지방의 SOC투자를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동산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리스크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의 이상변동에 대응하고 디레버리징은 계속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중미 무역전쟁이 중국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외자기업 보호정책이다. 외자기업의 권익과 지재권을 보호하고 주요 산업에서는 반드시 중국과 합작해야 한다는 정책에서 외자기업의 독자적 기업설립과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큰 변화다.

그리고 미국과 기술전쟁 중이지만 5G와 AI, IOT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했다.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쳤기 때문에 첨단기술의 자립에 정책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증시와 투자는 어떻게 될까?
2019년 경제정책의 기조를 체크하면서 드는 느낌은 중국은 경기하강에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 있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이고, 수출이 아닌 내수에서 성장 모멘텀을 잡으려는 노력도 보인다. 신기술에서도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공격에 정면대응 하겠다는 전의를 불태우는 것도 눈에 띈다.

2019년에 중국정부는 자본시장과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책을 대대적으로 내 놓았다. 미국의 공격이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번졌고 멀지 않은 시간에 금융전쟁으로 옮겨 붙을 것을 예상한 것이다. 2019년 중국은 중시의 몸집불리기와 시장개방 확대를 본격화 하고 있다.

시장은 시장에게 물어 봐야 하는데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톈펑연구소의 설문에 응답한 것을 보면 2019년 상하이지수는 2700-3000대가 45%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로는 정보기술주, 부동산, 금융 순이다. 환율은 7-7.2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 비율이 42%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