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산업부/퍼스 기자

“1년 새 한국인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주 호주의 서부 도시 퍼스에서 만난 한국인 사업가는 하소연부터 늘어놨다. 그는 “퍼스에 사는 한국인이 1만8000여 명에 달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9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많은 한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를 비롯한 퍼스의 동포들은 ‘457비자’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비자는 고용주가 요청하면 외국인에게 호주에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비자다. 발급 대상은 요리, 용접, 건축, 배관 등의 숙련 인력이다. 2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호주에 정착하는 주요 통로로 이용돼 왔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월 이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외국인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457비자는 2년과 4년 기한의 임시 비자 2종으로 대체됐고, 발급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비자 신청이 가능한 직업군도 기존 651개에서 2년 비자는 268개, 4년 비자는 167개로 대폭 축소했다. 퍼스의 한 동포는 “457비자 폐지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중국인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애꿎은 한국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퍼스는 철광석이 풍부해 ‘천연자원의 보고’로 불린다. 수출 창구인 포트 헤드랜드는 세계에서 철광석 선적량이 가장 많은 항구로 꼽힌다. BHP 빌리턴, 발레, 핸콕프로스펙팅 등 세계적인 철광석 회사가 이곳에 밀집한 이유다.

호주 기업인들은 457비자 폐지에 부정적이다. 핸콕프로스펙팅의 자회사인 로이힐홀딩스를 경영하고 있는 배리 피츠제럴드 사장은 인력난을 호소했다. 그는 “457비자 폐지로 호주인의 고용률은 올라가겠지만 철광석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급감에 따른 타격을 입게 됐다”며 “경직적인 노동 정책이 호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전체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책이 정반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친노조 정책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도 예외일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