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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아동, 아동 권리 누릴 수 있어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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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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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경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기자단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수용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난민 문제가 갑작스레 우리 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국민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 인정 여부에 앞서 난민 아동에게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2015년 세 살짜리 어린아이 쿠르디의 시신이 터키 해변가에서 발견되었던 그 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나도 그랬다. 빨간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모래에 고개를 떨군 채 파도에 떠밀려온 아이의 시신. 너무나도 안타까워 누구나 눈에 눈물을 글썽이게 하는 모습이었다. 만약 이 아이가 살았다면 어땠을까. 쿠르디가 살아남았더라면, 그래서 다른 국가에 도착했더라면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난민 아동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있기는 할까.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보 연계’를 살펴보니 국내 난민신청자는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을 시행한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의 아동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하는 난민 지위 신청자의 수와 비교해 난민인정 및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은 심사 결정 종료 대비 13%의 수준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한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만 인정하고 있어 부모가 난민신청 중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 아동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무국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무국적자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살고 있어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도 받지 못한다.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권리는 존중되기는커녕 오히려 성인들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침해되고 있다. 그들이 자신의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와야만 했던 것에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청객 취급을 받는다. 심지어는 일부러 보라는 듯이 모욕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면전에서 듣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로 와서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수모까지 겪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난민 아동은 국내 일반 아동보다 우울, 불안 증세도 더 심각하다고 한다.

이제는 난민 아동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할 때다. 아직 제대로 사회에 나오기도 전인 그들이 더 이상 아픈 경험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난민’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그들을 아동으로 대우해주자. 그들 앞에 더 이상 힘든 날들이 없도록 해주자. 그들의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지 말자. 그들도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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