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락 / 논설위원

일본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차별 등을 유도하는 혐오 발언)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오는 19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일본 내 헤이트스피치 규제는 2016년 7월 오사카시와 올해 3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이어 도쿄가 세 번째다.

도쿄도의 조례안에는 혐한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 관련 집회는 도립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헤이트 스피치 행위나 이런 주장을 담은 시위를 한 단체나 개인의 실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헤이트 스피치 발언이나 행동, 시위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된 경우 이들에게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제정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금지 조항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혐한 시위’로 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혐한 시위는 2007년 일본 온라인에서 ‘재특회’(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가 결성되면서 비롯됐다. 행동하는 보수를 표방하는 재특회 회원들은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죄 요구, 일본 폄하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인터넷을 넘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혐한 발언 및 인종차별이 담긴 헤이트 스피치를 외쳐 댔다. 재특회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자 2013년 이들을 봉쇄하는 시민단체 ‘카운터스’가 나타났다. 다큐멘터리 ‘카운터스’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한국에서 개봉되기도 했다.

▲이종락 논설위원

혐한 시위를 하는 우익도 있지만, 한국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일본인도 적지 않다. 혐한 등으로 한동안 꺼졌던 한류의 불씨가 최근 트와이스, 방탄소년단(BTS) 등이 일본 진출에 성공하며 다시 살아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는 한국어 앨범임에도 2주 만에 일본 오리콘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트와이스 역시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데뷔한 이후 내놓은 싱글음반 3장이 모두 오리콘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아사히신문 계열사인 ABCTV(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지상파 방송)는 다음달 10일부터 케이팝을 주제로 한 드라마 ‘케이보이스’(KBOYS)를 방송한다. 배우, 제작진 모두 일본인이다.

세계적으로 인접 국가 간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웃 국가로서 공유하는 역사가 많은 만큼 그 역사가 남긴 응어리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한 양국 관계를 해치는 극우 인사들을 응징해야 하지만 일본 내 양심세력과는 협력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