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법인세 내리고 규제 없앤 미국 경제 / 기업 금융 ICT 스포츠 세계 초일류
상속세 최고 65% 기업 옥죄는 한국 / 경제성장률 하락 일자리 참사 불러

미국과 한국의 2분기 성장률 발표는 충격적이다. 우선 미국의 성장률 4.1% 달성은 경이적이라고 할 만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은 금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조4천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GDP도 6만2천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선진국이다. 반면 한국은 금년 GDP 규모가 1조6천900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1.9%, 1인당 GDP는 3만2천달러로 추정되는 선진국 초입에 있는 국가인데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에 머물렀다.

1인당 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문턱을 넘느냐 주저앉느냐 하는 분기점이다. 한국 근처에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고 그 아래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위기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수준이 포퓰리즘에 취약하고 도약과 추락의 분기점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는 2008년 3만2천달러까지 올라갔다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1만7천달러까지 추락한 후 겨우 금년에 2만달러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성장동력이 더욱 타올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2분기 성장률은 성장동력이 오히려 죽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통상 경제 규모가 큰 성숙된 선진대국은 성장률이 낮고 규모가 작게 성장하는 국가는 성장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2분기 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세계 1위의 성숙된 선진대국인 미국이 아직도 활력 있게 더욱 성장해야 하는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미국 경제를 이처럼 활력 있게 만들고 있나. 한마디로 미국은 자유 기회 경쟁 법치의 나라다. 미국 정부는 무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해 놓은 법만 지키면 정부의 규제나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주어진 기회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고 기업을 하는 만큼 성취를 이루고 돈을 벌고 그 번 돈은 노력한 사람의 몫으로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나라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비난하거나 문제시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미국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명저로 유명한 MIT대 대런 에이스모글루 교수는 이처럼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포용적인' 나라라고 갈파했다. 퍼주는 포퓰리즘이 포용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좀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을 기대하고 더욱 열심히 하면 자손들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법인세를 내리고 상속세 폐지 공약을 하고 규제를 없애는 등 자유 기회 경쟁 법치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전 세계 일류들이 미국으로 몰려들며 기업 금융 정보통신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를 세계 초일류로 만들고 심지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미국을 노대국이 아니라 언제나 활력 있고 혁신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금은 개인 기업 부동산 할 것 없이 돈을 조금 벌고 있는 곳이면 전방위적으로 더 거두고 기업이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국민의 공적으로 지탄하며 규제하고 상속세는 최고 65%까지 거두어 기업을 포기하게 하는 국가에서는 경제가 활력 있게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이 기대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결과는 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참사로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현재 한국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과 한국의 2분기 성장률 차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더 늦기 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