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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셸터 2라운드 '대화 국면'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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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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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회 / 논설위원

   
 

타운 내 노숙자 임시 셸터를 놓고 한인사회와 LA시·의회 간 충돌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21일과 25일 한인사회와 허브 웨슨 10지구 시의원을 대변하는 비영리단체 유나이티드 웨이 관계자가 만났다.

일단 대화의 통로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새로운 국면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할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이전보다 더 부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면도 있다.

한인사회의 요구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한 후보지 선정이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반발, 셸터 후보지를 10지구 전체를 놓고 공정한 방식으로 물색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10지구는 52개 구역으로 나눠진 넓은 곳이기 때문이다. 10지구가 반듯한 사각형은 아니지만 서쪽 끝은 로버슨 불러바드, 동쪽 끝은 후버를 지난 벤턴 웨이, 북쪽 끝은 베벌리 불러바드, 남쪽 끝은 버논 애비뉴까지 이른다.

웨슨 의원은 10지구에서 한인타운에 노숙자가 가장 많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한다. 웨슨 의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 동영상에서 "현재에는 10지구 한인타운에만 400명 이상 노숙자들이 공공보도, 그리고 공원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인들이 제기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항의에는 답변이 없다. 한글 자막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보이는 동영상에는 "한인타운 임시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다.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답변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대화 국면은 절차상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것을 공식적인 공청회로 보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남아있지만 어찌 됐든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했다는 명분은 쌓을 수 있다.

대화의 주체도 의회나 의원이 아니라 중재자 역할의 유나이티드 웨이 관계자였다. 공청회는 주권자와 정책 결정권자가 만나야 의미가 있다. 유나이티드 웨이 관계자는 메신저일 뿐이다. 정책 결정이 아니라 시행에 관여하는 LA홈리스서비스 국장이 참여한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모임에 참석한 한인이 "…지금까지 논의된 부지들을 백지화시키고…다시 시작하게 중재해야 된다"는 발언과 비교해도 그렇다.

중요한 대목은 웨슨 의원 측이 한인타운 내 3곳을 셸터 후보지로 내놓은 부분이다. 1곳에서 3곳으로 늘었다. 선택권을 줬다는 명분이 될 수 있다. 동시에 한인타운에 세운다는 강한 압박일 수 있다. 여러 곳에 셸터를 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이것이 새로운 카드가 되면 어느 한 곳은 허용하자는 타협에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반면 한인사회는 노숙자 문제를 외면한다는 시각을 의식하는 입장이다.

2016년 11월 노숙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12억 달러 재원 마련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셸터 건립은 여전히 한 발짝도 못 나간 실정이다. 시정부나 시의회 모두 마음이 급할 것이다. 법안 통과 당시 LA타임스는 베니스와 샌페드로에 노숙자의 소지품 보관함 시설 설치안이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아무런 진전이 없음을 들어 거주지 건립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랜 토론과 협상, 때로는 전투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폭스TV는 한인들의 시위를 보도하며 다운타운 파커센터를 언급했다. LAPD 본부가 이전하며 건물이 비자 홈리스 셸터로 완벽한 장소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LA시가 시정부 사무실 건물로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화 국면은 항의 시위 국면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한인들의 정치력이 진정으로 필요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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