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각 / 변호사

지난 6월 12일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 간의 만남은 북미 관계를 넘어 세계 평화와 경제 질서에 새로운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나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겼지만,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 만남을 지켜보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중에는 베트남도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동북아 평화 정착에 큰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단순히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게 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남북통일을 ‘대박’으로 표현할 만큼 경제적 가치에 주목해 왔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구를 찾고 있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조 생산기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이미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노동력의 매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했다. 필자가 자문을 해주었던 베트남 투자기업 중에 개성공단에도 공장이 있고, 베트남 호치민 인근에도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었다. 이 회사는 두 곳의 임금차, 근로자의 업무 태도 및 생산 능률,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

현재, 베트남은 공장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미화 350불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성공단은 폐쇄 되기 전 미화 100불 이하를 주고 있다고 했다. 그 기업 대표 말에 의하면, 한국 경영자와 북한 근로자와의 대화에서 전혀 소통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생산능률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주문 물량을 맞춰주기 위해 충북 지역에 공장을 세워 한국인 근로자를 사용했었는데 임금대비 생산효율이 너무 떨어져 몇달 가동 후 공장문을 닫았다고까지 설명했다.

너무 앞서나가서는 안되겠지만, 미래의 변화에 대해 가정해 볼 필요는 있다. 세계 최대 제조창 역활을 했던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제조 생산기지가 아니다. 한국기업들은 줄줄이 대탈출하고있고, 베트남은 가장 우수한 대체 국가로 환영받아 왔다. 하지만, 의류봉제업과 같이 OEM 구조로 저임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도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이 없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한에 과거 조성되었던 개성공단과 같은 제조업 지대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 몰려드는 한국 기업들이 북한으로 발길을 옮길 확률은 아주 높아 질 수 있다. 베트남과 북한이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베트남과 북한은 과거 오랜 기간 우호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의 정치, 경제관계가 매우 견고하지만, 베트남으로서는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에서 환영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상황에 따라서는 베트남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부분에서 베트남 정부는 생각할 대목이 있다고 본다. 지난 10년간 공장 근로자의 임금이 미화 100불 수준에서 350불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 수년간 1년에 12~13%에 이르는 최저임금을 높여 온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물론 물가상승 등이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급격한 임금인상은 결국 제조업체들에게 설 땅을 잃게 하고 만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개방 초기에는 외투기업들을 불러들여 생산기지를 형성하는 듯 했지만, 급격한 GDP 상승과 임금 인상을 조장하며 14억 소비시장 육성에 공력을 들였다. 그 결과 지나친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었고 건강한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떠났다.

베트남도 국민 소득을 높여 1억명 가까운 건강한 거대 소비시장을 형성하는 경제 부국을 꿈꿔야 하겠지만, 제조 생산을 위해 베트남에 와 있는 많은 외투기업들이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 줄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는 높은 실업률은 제조 생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베트남에 와 있는 한국 기업들이 오래도록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 주는 것은 결국 베트남 근로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베트남이 제조업 투자유치에서 북한과 불가피한 경쟁도 예상해야 하는 마당이라면 더더욱 안정된 제조업 생산 기지 유지 노력은 필요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