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2.7 금 17:42
재외선거, 의료보험
> 오피니언 > 본국지논단
재외동포재단을 바라보는 두 시선
서울신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2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말 문제야.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며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거든.” “맞아. 그거 싹 없애야 돼. 왜 우리가 재외동포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나?”

최근 한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서 식사 테이블에 동석했던 두 친구의 대화 요지였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암담했으나, 자칫 끼어들었다가 결혼식 피로연이 논쟁으로 얼룩질까 조심스러워 묵묵히 일어섰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인사를 건네 왔다.

“이제 2개월쯤 돼 가지? 동포 출신 첫 이사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던데…, 실제로 맡아 보니 어때?” “아직 잘 모르겠어. 우리 국민(내국인)과 정부가 실제로 재외동포재단이 어떤 기능을 하길 바라는지.”

물론 필자는 1997년 발족된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목적 세 가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첫째, 재외동포들이 잘살아 거주국의 성공적 시민이 되도록 지원한다. 둘째,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 각자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지구촌 여기저기 퍼져 있는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한국의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흡수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답했던 이유는 우리 국민이나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이었다.

대화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필자가 말할 용기(?)를 냈기 때문이었다.

“국가의 의지는 예산을 통해 나타난다. 한국(남한) 인구가 5000만명인데 동포는 743만명이다. 북한을 제외할 경우, 지구촌 한민족의 13%가 해외에 살고 있다. 2018년 한국정부 예산은 413조원인데 이 가운데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613억원으로 전체의 0.015%이다.” “그렇지만 재외동포는 병역 의무도 납세 의무도 없지 않나?”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나, 대체로 그렇지. 그런데 혹시 이런 것 알고 있나?” “…?”

“정부는 일본에 대사관 1개와 총영사관 9개를 합해 모두 10개의 공관을 갖고 있다. 이 중 9개가 재일동포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재일동포가 지금까지 조국에 내놓은 기부금만 1조원이 넘는다. 오늘날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를 위해 매년 80억원씩 지원하지만 사실 이 액수는 그동안 재일동포 기부금에 대한 이자도 안 된다. 현재 우리 헌법이 법통적 기원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재미동포·재중동포·재러시아동포의 합작품이고 임시정부 첫해 예산의 50%가 재미동포 주머니에서 나왔다. 임정이 일본과의 독립전쟁을 위해 미국에 세웠던 비행학교, 비행대는 오늘날 공군의 역사적 법통적 기원인데 그 인적 물적 자원도 100% 재미동포 사회로부터 나왔다.”

가볍게 시작됐던 이야기는 진지하게 계속됐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로 생략한다. 지난 30년 미국에 살면서 우리 국민(내국인)이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시선에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한국을 대표해 일세를 풍미했던 어느 작가의 “재외동포는 난파선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쥐새끼 같은 존재”라는 철없는 논평도 그중 하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0번째가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장관 등 새 정부 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천명한다. 때문에 필자는 금년에 정부가 제시했던 성장률 4.5%를 고려할 때 금년보다 사실상 줄어든 내년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미 내년 예산안 설계가 이뤄진 이후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대선을 거쳐 출범한 새 정부로서는 일자리 창출, 국방력 강화 등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해야 했으니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2019년부터는 재외동포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예산을 기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10-888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B동 1118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정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