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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흔드는 한·중 합의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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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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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웅/미주녹색실천연합회장

지난 1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해 전날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뒤집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조건 없이는 대화란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CIA가 "3개월 후면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여유를 가질만한 상황이 아님을 말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국의 안보상황이 느긋한 대화 타령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추구한 극히 원론적인 4대 원칙이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남북한 간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CIA가 지적한 대로 북한이 미국을 향한 도전이 극에 달했다고 본다. 그런데 두 정상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그로 인한 확전 가능성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폭격해야 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향한 단호한 합의가 아니라 미국을 향한 겁박으로 들린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양국의 두 정상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놓고 대화로 흥정하기는 너무 먼 길을 걸어왔기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조건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임을 염두에 둔 것 같지 않다.

미국이 앞장서 북한제재 유엔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국이 한국 때문에 동분서주하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화의 장에 나올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직접 요구한 것도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강경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할 것' 이라는 것은 바로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거기에 당사국인 한국이 중국과 같은 생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외면하고 합의했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악수를 둔 것이 아닌지 위태롭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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