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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기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금융’
상하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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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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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중국에 4대 '회색 코뿔소'가 등장한 이유

   
 

시진핑 2기 정부의 경제계획의 특징은 더 이상 수치목표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소강사회건설이 중국 100년의 목표였다. 창당 100주년에 맞춘 국가의 절체절명의 과제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시했다. 2020년 GDP를 2010년 GDP의 2배로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간 GDP가 종교였다. 모든 지방성 지도자의 인사는 GDP 성장률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GDP 단일 목표의 폐해는 심각했다. 지방정부가 지방국유기업과 지방은행의 융자플랫폼을 통해 무조건 돈 빌려 투자해서 당장 GDP올리고 승진해서 떠나 버리면 뒷사람은 더 많이 빌려 더 많이 투자하는 악순환이 생겼고 이것이 환경파괴, 과잉설비, 과잉재고, 과잉부채로 이어졌다.

그리고 정부와 국유기업이 독식한 은행권자금의 수혜를 보지 못하는 민간기업은 고금리의 그림자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증시에서 국유기업이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수익성과 상관없이 지방정부의 GDP 숫자 올리기에 협조해 엉터리투자를 하는 바람에 상장사의 수익구조는 악화됐다.

과도한 유상증자의 후유증으로 물량공급의 홍수로 증시가 하락하고 이것이 투자가들이 증시를 외면하게 만들었고 증자를 하지 못하자 더욱 그림자금융에 매달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직접금융이 커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다.

개인들은 1%대 은행예금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자 증시에 투자했다가 주가하락만 경험했고 그래서 부동산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투자대상으로 보고 부동산으로 몰려가는 바람에 부동산 버블이 생겼다. 중국 경제의 ‘4대 회색 코뿔소’, 지방부채, 기업부채, 그림자금융, 부동산버블은 이래서 생긴 것이다.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회색 코뿔소의 엄마’가 중요한데 바로 정부다. 정부의 GDP 숭배 정책이 만든 결과다.

GDP성장 목표를 폐기한 중국

시진핑 2기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과거와 같이 GDP 2배씩 증가하는 수치 목표가 이번 당대회에선 없었다는 점이다. 10월 26일 당대회 신문기자회견에서 중앙재무판공실의 양웨이민(杨伟民)부주임은 더 이상 중국은 수치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는 그간 30여 년간 지속해온 GDP 숭배정책과 이별한다는 의미다.

중국경제는 이젠 ‘고성장’이 아니라 ‘고질량’으로 전환하고 경제목표도 GDP 단일 목표에서 환경과 민생 등으로 다원화된 목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단계는 다섯 단계다. 첫 단계는 1978년~1990년까지,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온바오(温饱) 단계, 둘째 단계는 1991~2000년까지 주민생활이 편안한 소강수준의 단계(小康水平), 셋째 단계는 2001~2020년 전면적인 중진국 수준의 생활인 소강사회단계(全面建成小康社会)였다. 향후 30년간 두 단계를 넘으면 선진국 단계로 진입한다.

중국은 미래 30년의 목표도 15년 단위로 나눠 넷째 단계로 2020~2035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다섯번째 단계로 2035~2050년에는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 목표 즉 선진국수준도달을 제시했다.

시진핑 2기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질량제일(质量第一) 효율우선(效率优先)이다. 성장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 2대 경제권에 올라선 만큼 관성의 법칙으로 가만둬도 일정부분의 성장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젠 그간의 불균형과 부족한 부분의 균형과 충족을 통해 균형 성장을 함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고 민생문제도 해결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2기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금융

시진핑 2기 정부, 과도한 부채가 중국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그린스펀으로 불리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퇴임을 앞두고 불쑥 ‘민스키 모멘트’를 얘기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기 호황이 끝나고,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 악화로 건전한 자산까지 팔기 시작하면서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하이먼 민스키가 주장한 '금융 불안정성 가설(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에 따른 이론이다. 그는 금융시장이 내재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 주체들은 비합리적인 심리와 기대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자산가격과 거품과 붕괴를 주기적으로 겪게 된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금융을 책임지던 저우샤오촨, 중국이 민스키 모멘트에 직면했다면 자기가 책임지는 동안에 문제가 생긴 것을 왜 퇴임 앞두고 얘기 했을까? 자기가 못한 아쉬움을 후임자 궈수칭(郭树清)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아니었을까?

중국경기가 꺾어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중국의 부채/GDP비율이 위험수위다. 시진핑 2기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고(高)부채다. 중국의 GDP 대비 시총 규모는 76%선에 그치고 있는 반면 GDP 대비 은행대출은 157%, 총대출은 230%나 된다.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 시절 15년간 GDP대비 부채비율은 69%p 높아졌는데 시주석 집권 불과 5년 만에 73%p나 높아졌다. GDP의 2배에 달하는 통화량을 풀었지만 주기적인 돈 가뭄도 발생했다.

시주석 집권 5년간 GDP 성장의 배후에는 고부채가 있었다. 시주석 집권 5년간 GDP는 20조 위안 늘었는데 국가 총부채는 86조 위안이 늘었다. 2005년에 부채 한 단위당 GDP 증가율은 105%였는데 지금은 30%선으로 추락했다. 부채 100을 늘이면 GDP가 겨우 30이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중국의 과도한 부채비율의 하락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시진핑 2기정부의 경제의 핵심과제다. 해법은 단 하나다.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축소 방식이 아닌 미국식 확대지향형 디레버리징이다. 부채를 증시를 통해 자본으로 바꾸는 방법이 답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증시가 물량압박을 견딜만한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직접금융의 비중제고, 다층적 자본시장의 육성,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등의 방안이 당대회에서 나왔다. 저우샤오촨의 뒤를 이어 인민은행장이 될 궈수칭 현 은감원장은 중국자본시장개방 정책인 후강통, 선강통을 기획한 장본인이다. 자본시장을 통해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중국의 부채구조 전환 전략이 언제, 어떻게 나올 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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