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지난 6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중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임시배치 결정은 개선되고 있는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8일 중국 현지 언론들은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는 별도로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한동안 언급되던 문재인 대통령의 8월 중국 방문은 이제 물 건너갔다. 한·중 수교 이후 어려운 시기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적은 없었다. 출구는 없는가?

중국은 한국 정부의 7월 28일 사드의 일반 환경평가 실시 결정 후 바로 다음날 사드의 ‘임시’배치 결정에 ‘중국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지난해 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관련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4일 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했다. 이번 임시배치 결정도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분쟁으로 대치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고 느낀다. 외교가 타이밍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외교의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사드에 초강경 입장이지만 중국도 여러 정황상 한국의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것을 잘 안다. 중국도 적당한 때에 사드 정국을 벗어나고 싶은 만큼 우리의 새로운 사드 해결 접근법이 필요하다. 중국을 몰아붙이는 방식보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감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 정부의 잘못에 선을 그으면서도 대승적으로 이번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통 큰 입장을 보여 주어야 한다. 대국끼리는 서로 통하므로 중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미·중에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같아야 한다. 한국도 노력하겠지만 중국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국내 상황을 이해하고 중국 정부와 교감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그대로 추진하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의 추가 악화, 그래도 현상 유지, 혹은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은 내년 3월 중국의 양회(兩會) 이후, 차선은 올가을 예정된 제19차 당 대회 이후, 차차선은 올해 한·중 수교일인 8월 24일 이후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절대적 지도자로 등극 준비 중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양보를 하는 것도 국내 정치 일정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시 주석의 체면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면 시 주석의 불만도 어느 정도 희석될 것이다.

612년 살수대첩은 한민족 역사상 가장 큰 군사적 승리로 일컬어진다. 고구려 명장 을지문덕이 둑을 쌓아 물을 가두었다가 이를 터뜨려 수나라 113만 군대를 전멸시켰다. ‘살수’(薩水)는 청천강의 옛 이름이다. ‘보살의 물’(水攻)로 외적을 제압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드의 중국식 표기는 ‘살덕’(薩德)이다. 사드는 또 다른 ‘살수’로서 중국의 위협 인식과 경계심을 자극한다. 살수대첩은 욱일승천하던 수나라의 기세를 꺾고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과 한반도는 상쟁의 시대를 살았지만 현재는 협력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살덕’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살의 배품’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란 하늘의 뜻일 수 있다. 사드 문제를 잘 풀어내면 한반도 통일 준비에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미·중 모두가 한국의 외교력을 긍정하게 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도권을 수용하게 할 것이다.

사드의 임시배치로 문제를 끝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만 끝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라고 한다 해서 들을 중국이 아니다. 중국에 대해 한 번 정도 배려를 해 본 뒤 여의치 않다면 그때 가서 중국을 압박해도 늦지 않다.

이번 사드 난국을 잘 풀어낸다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더 적극 나설 수 있다. 당장엔 24일 중국 정부에 수교 축전을 보내고 고위급 인사를 서울과 베이징 수교 행사에 참석토록 해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호응할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능 해답은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