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웅 / 한림대 교수

국가의 첫 번째 목표는 생존이며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최고 이익
생존 위해선 적과 친구 구분하고 지정학적 조건 냉철하게 인식을

북한이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성명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임을 확인했다. 한·미 양국군은 무력시위로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동해안에서 한국군은 현무-2A를, 미군은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제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 옵션은 대화와 협상이다. 그런데 미국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말한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을 비롯해 위험한 주변국에 둘러싸여 있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최후의 억지력이다.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을 믿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포기했던 리비아 카다피의 비극적 결말을 보았던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옵션은 중국과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다. 하지만 이 옵션도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물론 중국에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이 유지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충지대가 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보다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는 편이 낫다고 볼 것이다.

세 번째 옵션은 자주국방이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중요하다. 킬체인은 북한에서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발사 징후를 포착해 미리 파괴하는 시스템이다. KAMD는 킬체인에 의해 미처 제거되지 않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한국 상공에서 요격해 파괴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도 이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도입이 됐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

네 번째 옵션은 미국의 핵우산이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계속 재확인해 왔다. 핵우산은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때 핵무기로 북한을 응징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매뉴얼을 작성, 공개해 핵우산의 신뢰도·능력·의지를 높임으로써 북한이 ICBM으로 미국과 일본을 핵 공격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과 같이 한국과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옵션은 자체 핵무장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의 조건으로는 핵무장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미 대통령이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이나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결단을 내릴 수는 있을까라는 불신이 생기면 한국이나 일본은 자체 핵무장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에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현대 현실주의자들의 저작에서 반복되고 있는 명제를 제시했다. 국제정치의 영역은 국내정치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규칙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국가 지도자들은 어떤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국가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의 첫 번째 목표는 생존이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확보해야 하는 최고의 국가이익이다. 경제적 번영조차 그 하위 목표이다. 한반도는 유럽사에서 폴란드만큼이나 지정학의 지배를 받는 공간이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과 친구를 구분하고 지정학적 조건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