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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성-서울 묶으면 한반도 성장동력"대규모 도심재개발은 공공기관이 맡아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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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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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미래는 국가경쟁력 시대보다는 지역경쟁력의 시대가 된다"면서 "인천을 중심 견인차로 해서 인천-개성-서울을 잇는 '골든 피스 트라이앵글', 즉 황금의 평화삼각지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중국이 심천, 홍콩, 푸동 등 양쯔강 하류의 주강 삼각지부터 개혁개방을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 "개성·개풍의 제조업 경쟁력, 인천의 물류, 서울의 금융과 인재를 합쳐서 한반도의 21세기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강화도 북단과 개성 남단 연결해 평화산업도시 건설

안 시장은 24일 오후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진행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경 없는 경제시대에 한국은 인천-개성-서울이 연계된 발전전략으로 가야 하고, 인천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견인차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시장은 "강화도 북단과 개성 남단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 이 지역을 평화산업도시로 만들고, 여기서 만든 제품들을 인천의 공항과 부두를 통해 수출하는 것"이라며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도 보고했고,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에게도 파일이 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산업도시로 지정되면 북은 아주 쉽고, 우리 쪽의 강화는 군사보호구역인데 그것만 해제되면 최북단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수용의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 의외로 쉽게 될 수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아시안게임 때 그 다리를 이용해서 공동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역시 이것도 북에 제안은 해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이 구상하는 평화산업도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남북경제협력지구로 만들겠다고 했던 나들섬에 인접해 있다. 이 대통령도 '좋은 아이디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대규모 도심재개발은 공공기관이 맡아야"

안 시장은 또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인천이 미래에 희망을 걸 만한 사실상 유일한 길'로 주력하고 있는 도심재개발과 관련, "소규모는 괜찮지만, 대규모사업을 민간인에게 맡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주공이 됐든, 토공이 됐든, 인천 같으면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공공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 철거민 참사를 겪은 서울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그는 "인천은 이미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에서도 철거민들에겐 추상적인 권리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면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서 "공사나 시는 도시 인프라 구축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존권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해도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도 쓰고 시에서도 비용을 내야 한다"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연령이 높은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살고 나중에 시에서 환수하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도심 재생은 안할 수는 없고, 법대로 하면 피해자가 생기니까 관(官)이나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면서 인천시를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 <재외동포신문>에서 주는 '2008 올해의 인물상'을 받았는데, 수상 배경이 무엇인가.

"작년 6월 인천에 한국 이민사박물관을 만들었고, 송도에 750만 재외동포들이 고국에 왔을 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OK(Overseas Koreans)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동포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또 올해 세계한인대회와 세계여성한인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협조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동포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 인천국제교류센터와 OK센터는 별개인가.

"인천국제교류센터는 4년 남짓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조직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고, OK센터는 하드웨어다. 60층짜리 건물로 500여 개 객실의 롱텀 서비스(장기투숙) 호텔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서, 멤버십으로 해외동포들이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5천여 명 정도가 소유자가 된다면 그분들이 고국에 오셨을 때 자기 집처럼 쓰고, 빌딩 1, 2층에는 데이터센터나 트레이딩 센터 또 간단한 쇼핑 공간 같은 공동의 서비스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굉장히 반응이 좋다. 고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진행되는 것을 봐서 4, 5개 더 건설하려고 한다."

"인천 방문의 해와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같이 생각해야"

- 2009년은 '인천 방문의 해'다.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나.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인천의 뷰포인트는 뭔가.

"인천 방문의 해는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인천 방문의 해 행사 중에 도시축전이 있는 것이고, 도시축전을 중심으로 인천 방문의 해 행사가 진행된다고 봐도 된다.

올해 1월 1일에 제가 팔미도에서 일출을 보면서 인천 방문의 해를 선언하는 행사를 했다. 팔미도는 106년 만에 인천시민의 품에 돌아온 군사기지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인천의 각 군·구마다 특색 있는 이벤트를 하면서 서로 방문하고, 인천의 150개 도서, 그리고 강화도 역사물, 해안 풍광들을 방문객들이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중 핵심이 인천세계도시축전이다. 8월 7일부터 80일간 행사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2년 반 동안 준비했다. 2007년 4월에 중앙정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받았는데, 목표는 인천의 브랜드 밸류를 국제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냥 오셔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송도지역에 파빌리온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7만5천평의 파빌리온에 전시관, 박물관, 과학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세계 각 도시의 과거와 현재, 기술과 문명의 발달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와 관련된 포럼과 컨퍼런스 60여 개를 열 예정이다.

문명과 경제가 발달하면 그것이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도시화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도시를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하느냐가 인류의 중요한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올드 시티 즉 구도심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지가 역시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는 토론의 장이,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이, 어른들에게는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개막식 공연은 뮤지컬로 준비했다. 88올림픽 개막식의 굴렁쇠로 유명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창작 중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민들이 침체돼 있는데 사기를 올리는 계기로 삼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 인천의 뷰포인트도 여기에 집중되나.

"그렇다. 현재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보여 드린다. 인천대교도 아주 자랑할 만한데, 그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인천대교 위에서 마라톤 대회, 자전거 대회, 걷기 대회 등도 할 것이고, 인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

- 신년사에서 2009 인천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22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던데.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때 국내외에서 1천만 명 정도는 올 것으로 본다. 거기에 연중 오시는 관광객도 있으니까 그렇게 잡은 것이다.

우리는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2천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이) 7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인천에서 의욕적으로 그런 목표를 잡은 것은, 우선 인천국제공항이 지난 6월 20일에 세 번째 활주로를 개통해서 이미 (연간) 5천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과 활주로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5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을 내국인이 이용한다 해도 2천만 명은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 2014년에는 활주로가 하나 더 생긴다.

우리가 배후도시를 잘 만들어서 컨벤션, 비즈니스, 의료관광, 레저관광의 기반을 잘 만들어서, 관광객 2천만 명이 오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 출발이 인천세계도시축전이라는 것이다."

- 애초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세계도시엑스포'를 하려다가 국제박람회기구가 '엑스포'와 '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무산된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느닷없이 지난해 2월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엑스포가 2010년 중국 상하이 엑스포에 한 해 앞서 열리는데 자기들 승인 없이 '엑스포'(EXPO)란 명칭을 사용했고, 참가 대상이 각국의 도시라는 것이었다.

최종 승인단계였던 여수엑스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무조정실 주관 BIE측과 원만한 합의를 해서 지난해 4월에 행사 명칭을 인천세계도시축전(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으로 바꿨다. 대신 참가대상을 도시에서 기업으로 전환하고 컨퍼런스 등 국제회의 비중을 확대했다.

사실 BIE에서 엑스포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할 때는 행사의 명분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였는데, 엑스포에서 도시축전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오히려 인천을 더 부각시킬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국가도 잘해야 하지만 지역도 별도 생존전략 세워야 한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내의 다른 경제자유구역과는 어떤 점이 다르나.
"애초부터 구상 자체를 중앙정부와 우리가 같이 한 것이다. 2002년 11월 14일에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됐고, 그 다음해 8월 11일에 인천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일본은 기술로 앞서가고 중국은 저비용으로 쫓아오면서 우리가 넛크래커(호두 깨는 기계) 사이에 끼는 처지가 되는 위험을 극복하자는 생각이 그 배경이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1세기는 공항물류시대가 된다. 인천공항은 양으로는 우리나라 수출물량의 0.1%를 수출하는데, 금액으로는 30%다. 경박단소한 첨단제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마침 인천에는 영종도, 청라, 송도 매립지에 6300만평의 거대한 배후지가 있다. 여의도의 70배쯤 되는 면적이다. 이곳을 도시로 건설해서 국제물류와 국제비즈니스 또 IT, NT, BT 등 첨단산업, 나아가 의료 내지 교육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중심지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시각을 넓혀보면 (북한의) 개성, 개풍에 제조업 경쟁력을 갖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굴곡이 있겠지만, 길게 봐서 개성과 개풍의 제조업 기지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다.

개성·개풍의 제조업 경쟁력, 인천의 물류, 서울의 금융과 인재를 합쳐서 한반도의 21세기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골든 피스 트라이앵글, 즉 황금의 삼각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심천, 홍콩, 푸동 등 양쯔강 하류의 주강삼각지부터 개혁개방을 성공시킨 것처럼, 우리도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미래는 국가경쟁력 시대보다는 지역경쟁력의 시대가 된다. 국경 없는 경제시대라는 것이 금융위기 전파를 통해서 더욱 확인되지 않았나. 물론 국가적으로 잘해야 하지만, 지역도 별도의 생존전략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 인천-개성-서울이 연계된 발전전략으로 가야하고, 인천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견인차가 돼야 한다."

"강화도 북단과 개성 남단을 잇는 다리 건설 계획, 북에 제안"

안상수 인천시장은 개성·개풍의 제조업경쟁력, 인천의 물류, 서울의 금융과 인재를 합쳐서 한반도의 21세기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해 북한과 접촉하는 부분이 있나.

"(지도를 보며 설명하면서) 강화도 북단과 개성남단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려고 한다. 거리가 1.8km밖에 안 된다. 이 지역을 평화산업도시로 만들어서, 여기서 만든 제품들을 인천의 공항과 부두를 통해 수출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보고했고, 북측에도 설명이 됐다.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2007년 12월 10일 방한했을 때 본인이 원해서 인천에도 왔었다. 그때 나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었다."

- MOU(양해각서)까지 체결된 수준인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다. 정부간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MOU는 안 됐다. 평양에 두 번 갔는데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북한도 파일을 해놓더라. 계획서는 (북한에) 가 있는데, 남북 교류모드가 생기면 이 건은 바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다."

- 이 대통령에게는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가 된 것인가.

"지난해 6월 여기 오셨을 때도 보고를 드렸고, 간담회에서도 강조를 했다. 대통령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그 옆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남북경제협력지구로 만들겠다고 했던) 나들섬이다. 나들섬은 북한이 바로 동의해도 시간이 좀 걸린다. 환경이나 하류의 물 흐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산업도시로 지정되면 북은 아주 쉽고, 우리 쪽의 강화는 군사보호구역인데 그것만 해제되면 최북단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수용의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의외로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가능하다면 아시안게임 때 그 다리를 이용해서 공동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역시 이것도 북에 제안은 해놓은 상태다."

"대규모 도심재개발은 공공기관이 맡아야"

- 도심재개발에서 용산참사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있는 대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도심을 이렇게 두고 살 수는 없다. 뉴타운이 됐든 뭐가 됐든 재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소규모는 괜찮지만, 대규모사업을 민간인에게 맡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주공이 됐든, 토공이 됐든, 우리 인천 같으면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공공기관이 맡아야 한다. 인천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어려운 계층 때문이다.

제가 깊게 검토는 안했지만, 용산에서도 철거민들에겐 추상적인 권리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사나 공단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면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동시에 공사나 시는 도시 인프라 구축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존권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해도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게 권리금은 보전이 안 된다고 해도, 100% 만족은 어렵겠지만 공공상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싸게 임대하든지, 이용권을 주는 것이다.

또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도 쓰고 시에서도 비용을 내야 한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연령이 높은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살고 나중에 시에서 환수하면 되지 않나.

주거에 대해 최소한 재산권은 많이 인정을 못해도, 살 수 있는 주택과 상가를 만들어서 다만 몇 평이라도 주면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겠나. 그래도 안 되면 차상위계층 지원프로그램 같은 것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심 재생은 안 할 수는 없고, 법대로 하면 피해자가 생기니까, 관(官)이나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데 시민들 중에는 관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다. 그동안 관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한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업자 또는 브로커들이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오도하는 경우가 있다. 다수를 자기편으로 만들고 소수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을 집행하도록 관을 동원하는 것이다.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는데, 나는 3, 4년 전부터 이런 아이디어 갖고 해나가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다. 시장은 임기가 한시적이지만, 실무자들은 법대로 안하면 다친다. 감사원 감사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서울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재생 사업하는 데가 루원시티, 도화지구, 제물포, 동인천, 하인천 등 많이 있는데 초기보다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물론 재개발 사업도 한다. 업자들 주축으로 시민과 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지역도 가능하면 도시개발공사와 연합해서 하라고 하는데, 역시 문제소지를 최소화하려면 공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 인천도시개발공사 사례 중 가장 모범적인 곳을 들라면 어느 곳인가.

"아직 진행형이다. 3, 4년 걸리는데, 쉽지 않다. 생활터전이 걸린 문제니까. 동인천 지역은 결론이 났고, 루원시티(가정뉴타운)는 전체적으로는 80%는 해결이 됐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원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는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법적진행을 하고 있다.

우리는 재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끝까지 저렴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이다."

- 도심개발을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인천이 미래에 희망을 걸 만한 사실상 유일한 길'이라고 했던데.

"인천은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조건에 대한 욕구는 다른 도시보다 높지만, 실질적인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시 규모가 확대되면서 신도심과 구도심과의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도심중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집중개발해, 그 효과를 인천 전체에 파급시켜서 지역적 편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인천 전체면적의 4분의 1이 개발된다고 해서, 개발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1/4이라는 건 좀 부풀려진 것 같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시재생사업이 12개인데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구도심에 대한 대규모 재정비 사업은 과거 민간위주의 국지적, 소규모 정비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부문 주도로 기반시설, 도시경관, 도심 활성화, 지역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 더 이상 추가되는 사업은 배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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