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국가간의 관계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행하고 전략적으로 액션하는 것이 외교다. 국가간의 문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이 북핵 문제의 대응책으로 취한 조치가 중국의 안보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젠 핵탄두를 20여 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턱밑에 두고 있는 중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핵무기는 보유하는 무기이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단 한번도 핵무기가 사용된 적은 없었다. 러시아가 7500여 개, 미국이 7000여 개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핵무기는 보유대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순간 모두가 피해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것이다.

‘말총 한 가닥에 매달린 칼’처럼 위험한 ‘다모클레스의 칼’이 북한의 핵이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 그리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핵개발저지 노력은 누구의 압박에 누가 굴복했다기 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기존 5차례의 10kt 이하의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50-100kt의 대형핵실험이고 만약 이것이 성공하는 순간 한반도의 주변국은 어느 누구도 편안히 발 뻗고 지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돌아선 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 중국의 대응책도 변화가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통상문제와 환율문제를 일정부분 양보하는 대신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문제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해 주길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는 마주보고 누운 부부관계

마주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돌아누우면 전세계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다. 기원전 2333년 고조선시대 이래로 한국과 중국 서로 마주보며 산지가 4350년이나 된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 때로는 다정한 이웃으로 때로는 치고받는 관계로 긴 세월을 살았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중국을 잘 아는 나라는 없다. 한․중 관계는 마치, 좋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부관계와 비슷하다.

한․중 수교 25년, 강산이 두 번 반이나 바뀌는 동안 한국과 중국은 잘 지내왔지만 최근 1년간 한․중 관계는 냉각기다.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으로 비관론이 넘친다. 하지만 한․중 간의 그간의 험난했던 긴 역사를 보면 이번 사드 문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이다.

가장 두려운 존재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한국이 최근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에 대해 거의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 있는 것은 상대가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어 중국이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도 마찬가지다. 대국의 체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을 다루어야 하는 고민이 있다.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고 4대 교역국인 나라를 과하게 견제하면 중국도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세계의 리더로, 아시아의 왕자로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잘못 다루면 패권주의로 오인 받기 쉽다. 그래서 중국정부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중요

한․중관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역대 최고의 관계에서 최악의 관계로 추락했다. 국가간의 외교문제는 철저히 국가이익에 기반하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사전 상의 없이 전격적인 사드 배치를 한데에는 말 못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중국도 한국에 대해 섭섭함이 있는 것도 이유 있다.

그러나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거리던 중국과 일본이 요즘 사이가 다시 좋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문제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그 절대적인 심각성을 직접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한국에 대해 취한 조치는 중국의 일본에 대한 조치에 비해서 더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비자문제, 방송프로그램규제, 여행객규제까지 들어가자 당황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그만큼 무관심했던 탓이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제재를 심하게 한 것 아니다. 중국이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주변국가와의 마찰이 있었을 때 습관적으로 매뉴얼처럼 취한 조치였을 뿐이다.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전에는 전쟁이라고 할 것처럼 으르렁거렸지만 정작 만나서는 서로 경제와 외교에서 양보와 협력을 하면서 웃으면서 헤어졌다. 중국의 경제적 양보와 미국의 외교적 양보가 딜을 통해 교환된 것이다. 장사꾼 트럼프,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였고 유대인에 버금가는 중국도 이해득실을 계산해서 미․중 관계 윈윈게임으로 몰고 갔다.

사드로 꼬인 한․중 관계, 시(习)-문(文)시대 최고지도자간의 대화가 해법의 시작이다. 중․일 간의 영토분쟁도 아베와 시진핑의 3번의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한․중 간의 사드 문제, 주변상황이 바뀌었다. 북한의 핵보유 상황도, 미국과 한국의 최고지도자도 바뀌었다.

그래서 중국의 대(對)한국관계도 어떤 형태로든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7월 독일에서 G20정상회담, 9월의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한․중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직접 만날 기회가 있다. 4350년간을 이웃으로 살면서 한국과 중국은 250여차례의 전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부지 불식간에 상대의 마음을 읽는 DNA가 생겼다. 한국의 K-POP을 중국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은 이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군가 1번인 인민해방군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은 놀랍게도 한국 광주 출신의 작곡가 정율성이다. 한국인 정율성은 마오쩌둥 주석과 인민해방군의 마음을 읽는 눈을 가졌고, 가슴을 울리는 음악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대선 후보 중 대중국문제에 있어 가장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한국의 새 대통령, 중국인의 마음을 읽는 한국인의 촉을 되살려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장할 건 주장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대(對)중국 외교를 펼친다면 사드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풀어질 수도 있다.

기술개발과 4차산업혁명에 선두를 달려 돈을 벌고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보통의 나라들이 하는 일인데 전쟁준비와 핵무기개발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행태이다. 막무가내인 “북한이라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만이 능사가 아니라 햇볕이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이 바람잡고, 중국이 강한 햇볕을 보이면 한미간의 강한 압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의 북한설득으로 정권보장, 경제지원과 북핵 폐기의 패키지 딜이 성사될 경우 사드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기 쉬워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