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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그리고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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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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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함에 따라 5월 9일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탄핵 선고전인 3월 2일 국회에서는 2009년 재외국민선거 법안 도입 당시 입법된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전세계 113개국 재외공관 (대만 대표부 포함)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 선관위 재외국민 투표 신청 재외국민 투표 신청은 선관위 재외국민 투표 홈페이지 (ova.nec.go.kr)에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이에 앞서 3월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접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이다.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을 뜻한다.

신고, 신청은 재외공간 직접방문 또는 PC나 모바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1단계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혹은 국외부재자 신고 버튼을 누르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자동입력방지 숫자를 누르면 본인 이메일로 링크가 전송된다.

   
▲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신고 1단계 이메일 주소 입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갭쳐

2단계
중앙선관위에서 보낸 이메일 주소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2단계로 이동한다.

   
▲ 전자우편주소 인증 중앙선관위에서 온 메일인증 ⓒ 지메일 캡쳐

입력란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혹은 신청 완료를 누르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 신고 신청 절차 재외선거인 등록(왼쪽) 국외부재자 신고(오른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이번 제19대 대통령 재외국민 선거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삭제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야4당이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2월 국회에서 본회의도 아닌 안전행정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정해져 있다. 즉 선거일인 5월 9일에서 2일 이후가 생일인 1998년 5월11일 출생 만 19세 국민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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