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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동포 아이들에 배려를한국의 저출산에 대해 말한다
강효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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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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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삼 / 재중동포 자유기고가

   
 

요즘 한국 TV를 보면 심심찮게 저출산에 관한 다큐멘타리들이 화제가 된다. 방송의 뉴스해설을 보니 대한민국의 희망은 아이를 낳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1조원을 투입해서도 효과가 별로 뚜렷하지 않다고 한다.

출생수를 볼 때 70년대까지는 그래도 1년에 10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2016년에는 40여만으로 줄어들어 앞으로는 30여만, 2030년에 가서는 출생과 사망자 수가 같아진다고 하니 기본상 인구가 늘지 않는 셈이다. 게다가 노인들의 수명은 날로 늘어나 진짜 고령화시대로  들어서면 인구증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때문에 고령화 저출산으로 하여 몇십년 후에는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있어 이제부터라도 나라의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위하여 아이들의 출생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한국 언론들의 공통점이다. 이에 필자는 재외동포언론인으로써 저출산을 걱정하는 고국에 대해 일가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출산 가능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근본이겠지만 만약에 낳았다 해도 키우기가 어려운 각박한 현실때문일 것이다.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아이 하나 낳아 키우자면 상당한 재력이 든다는 것을 한국에 가서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들로부터 자주 들어서 알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자국민의 출산을 장려하는 이러저런 정책들을 정부차원에서 주어 그것이 날 따라 많아지고 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반대로 한국정부의 달라진 출입국정책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중국조선족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곧바로 자식을 출산하고 있는데 한국민은 아니지만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그 비싼 출산비용과 기타 비용을 면제받는 혜택 외에 아이들 키우는데 다른 혜택은 없다. 그러니 혜택을 받는데도 그것이 부족하여 한국민들은 출산을 회피하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는 조선족들의 고충이야 말해 무엇 할까. 더욱이 영아를 키울 때는 물론, 그냥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요, 유치원, 더 나아가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여기에 소모되는 학비가 이만저만 들지 않는다고 하니 족히 공부시킬 수 있을까.

한국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사교육비, 공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비민간부담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한다. 그래서 7포 시대가 양산된다고 한다.(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구입, 인간관계, 희망 등을 포기하는 것) 그래도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조선족들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며 내일의 돈독한 희망을 바란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아이들이 양육에서 받는 경제적인 압력은 조선족이 다른 다문화가정 아이들보다 더 근심할 것 같다. 다문화가정은 문화적 차별을 받을 뿐이지만 그래도 한국국민이기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대해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는 소식은 자주 접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조선족 아이들에 대해 이런 저런 혜택을 준다는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비록 같은 하늘아래에서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난 대한민국 안의 아이들이지만 이들에게 관심의 눈길을 보내는 대한민국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그 역시 고향에서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일까?

중국조선족들 속에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공부시키기는 더욱 힘들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떠돌고 견디다 못해 어떤 부모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중국으로 보내 공부를 시키는데 자식들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니 교육도 문제가 된다. 더욱이 한국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은 중국에 와서 언어장벽에 부딪치는데다 두 나라의 교육제도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기 매우 힘들어 한다.

자칫하면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짬뽕인’이 될 수도 있다. 하여 한 사람의 일생이 좌우지되는 어린시절 교육으로 인생의 앞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때문에 지금 한국에 체류하면서 새롭게 부모가 된 가정에서는 출생한 자식의 교육지를 놓고 중국일지, 한국일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에 저출산을 걱정하는 한국에서 비록 한국민은 아니지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하는 중국조선족의 신생아들을 많이 붙잡아둠으로써 저출산의 공백을 메우고 인구를 늘리는 하나의 지름길로 작용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에 맞는 법질서를 설정하고 경제적으로 일정한 배려를 주어야 할 것이다.

나 역시 지금 서울에서 태어한 손자가 있는데 우선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공부시킬 일이 더 걱정이다. 한국에서 영원히 못살바에는 중국에 돌아와야 하나 부모의 삶을 보아서는 아직 한국에 눌러 있어야 하고 때문에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아마 이 같은 모순 속에서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나 뿐이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있으면서 자녀들을 한국식으로 교육하려 하는 데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솔직히 자식의 정체성에 대한 고려도 곁들어 있다. 한마디로 자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선민족으로 되는 것을 원해서이다.

중국조선족이 코리안드림에는 ‘가난해소’라는 우선의 과제해결도 있지만 같은 조상의 나라에 가서 그동안 잃고 살았던 제도와 이념을 뛰어넘는 공동한 민족의 그 정체성과 동질성을 회복해보자는 소망도 있을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다. 헌데 고국에 가서 열심히 일해 가난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을지는 모르나 정체성문제에서는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지만 “외국인”이란 딱지를 떼지 못한 채, 기름에 탄 물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와 냉전으로 인한 후유증이 슬프고 어이없게도 이제 그 땅에서 태어나 그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정체성의 고민에는 민족동화를 막자는 목적도 포함된다. 중국의 조선족은 소수민족으로서 동화될 확률이 높다. 동화를 막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려면 같은 문화의 맥락에서 생활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자식일수록 우리말을 하고 우리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 유력할 것이다.

필자가 한국에 가서 만난 적지 않은 조선족 젊은이들 중에 한국에서 추방당하기 전까지는 그냥 한국에 체류하고 싶다고 한다. 영주할 것을 결심한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는 아무리 현실의 삶이 각박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의 풍토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한때 저출산을 극복하는 의미로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조선족 아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미국엔 원정출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무릇 미국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야 어떻든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일본은 비행기를 타고 일본의 상공을 비행할 때 비행기에서 태어난 생명도 국민으로 원한다면 인정해준다는 설도 있다. 그만큼 자국민의 인구를 불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다.

이제 몇십년이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 한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 땅에서 태어난 중국조선족 아이들은 무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아닌가. 같은 민족이지만 매번 대선 때마다 튀어나오는 그 많고 훌륭한 공약 중에는 재한조선족동포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만큼 한민족이지만 버림받는 존재로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밖에 취급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는 중국의 조선족들도 한국에 와서 일하여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며 걱정하고 추구하고 집념하고 있으니 정치인들은 유권자 표에만 의식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반도에서 태어난 우리 조선족동포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잘 키울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정책이 절실할 때라고 본다.

아무리 인공지능로봇이 인간을 능가하고 사람을 대신한다고 해도 사람이 사는 나라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침에 해를 보듯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천지지간만물중유인최고(天地之间滿物之中有人最髙, 하늘과 땅사이 만물 중에서 유독 사람이 최고)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만큼 우주를 지배하는 인간의 존재는 귀중하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이구홍님의 저서 “화교·유대인·교포, 그들은 누구인가”란 책에서 “해외동포정책을 제대로 수립·추천하려면 해외동포관부터 정립해야한다. 해외동포를 짐스러운 존재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자산으로 육성할 것인가 두가지 중 한가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만약 민족자산화가 정부의 기본자세라면 현지화 정책보다는 동포 2ㅡ3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민족교육에 힘을 실어야한다.” 고 하였다.
한국은 지금 전세계 널려 있는 해외동포들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구축하는 사업에 배려를 돌리면서 우리말과 글을 비롯하여 그들이 한민족의 행동 습관과 가치의식을 갖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힘들게 찾아다니면서 이러할진대 하물며 제 곁에 와 있는 동포들임이랴! 그들은 이미 한국에 정착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화 하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가치관을 갖는데 습관 되어 있다. 조금만 포용한다면 아니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만 배려를 돌린다 해도 감사하면서 모국이 저출산을 해소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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