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점검
전자 고용자격 확인 의무화 불체자 고용 원천봉쇄, 국경장벽 건설·난민자격 규제 70%까지 줄어들 듯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민정책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반이민 정책’을 대선 캠페인의 핵심전략으로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다른 정책분야와는 달리 그간 이민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민정책은 가장 먼저, 빠른 속도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민정책을 각 분야별로 점검해 봤다.

추방유예(DACA) 중단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시절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재의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연방 의회의 입법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방유예를 받은 70여만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현재의 추방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재연장이 불가능해진다.

합법이민 대폭 축소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시절 공개한 ‘이민정책 문서’(Immigration Position Paper)에서 미 기업들의 미국인 고용확대를 위해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 중단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합법 이민자나 미국인의 고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실행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 발급은 연간 14만개에서 최대 54만개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연간 영주권 발급건수의 절반 이상 축소되는 것이다.

취업비자 임금기준 대폭 강화

취업비자 발급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인 노동자 고용 최우선’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는 미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취업비자’(H-1B) 신청자의 최저 연봉기준을 10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미 기업들의 취업비자 노동자 고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시민권제 폐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자동시민권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연방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과 일부 법률가들은 헌법 개정 없이 관련 법규 개정만으로도 자동시민권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동시민권제 폐지를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Verify 의무화

기업들이 직원 채용 때 고용자격 유무를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하는 ‘E-Verify'(전자고용자격 확인제)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Verify는 연방 정부 거래기업에 한해 의무화되어 있고, 일부 주들은 주법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E-Verify’ 사용 의무화를 통해 미 기업들의 이민자 불법고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경장벽 건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국경장벽 건설이다. 국경 밀입국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역에 거대한 이중장벽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예산은 멕시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자의 계획. 멕시코가 이를 거부할 경우 멕시코계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을 제한하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어 외교적인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수용 대폭 축소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확대한 난민수용 규모를 대폭 감축할 것이 확실시 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난민신청 대부분이 이민사기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민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난민수용 규모를 대폭 줄이려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실현되면, 미국의 난민수용 규모가 7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