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 몇 백 년에 걸쳐 세계를 지배했던 서구의 시대는 가고 이제 아시아가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이며,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한다. 세계 총생산(구매력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는 20%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40%에 달한다. 2015년에 중국의 비중은 17%로 미국·유럽연합을 넘어섰다. 인도(7.1%), 일본(4.3%), 인도네시아(2.5%), 한국(1.6%)의 비중도 높다. 앞으로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질 것이다.

아시아의 대표 지식인인 싱가포르국립대의 키쇼어 마부바니 교수는 “서구 자본주의는 시장에 너무 의존하면서 금융위기, 경제 불평등,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계에 도달했지만 ‘아시아 자본주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로 지난 반세기 동안 고도성장과 중산층 육성에 성공했다고 했다. 이제 서양이 아시아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졌다.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경제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만들고 ‘일대일로’로 중국과 서구를 연결하려 한다. 위안화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포함돼 미국 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와 더불어 국제통화의 반열에 올랐다. 중국 학자들은 ‘중국식 자본주의’의 장점을 홍보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로 선전한다.

아시아(Asia)는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제국의 언어로 ‘해가 뜨는 동쪽 땅’을 의미한다. 21세기에는 서구를 비추던 해가 지면서 새로운 해가 아시아에서 떠올랐다.

그러나 아직 21세기를 아시아의 시대로 부르기는 시기상조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정치·군사적 영향력은 여전하고 아시아의 경제성장 속도는 과거와 같지 않다. 아시아 자본주의 모델 또한 소득 불평등, 금융 불안, 환경 악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주도 세력으로 계속 커갈 수 있을까?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면서 그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저성장·저물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세제 개혁에 성공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아시아 경제가 부상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아시아 국가들 간엔 상호 의존도는 높지만 제도적으로 협력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서로 간의 동질감이 약하고 경제력·군사력의 차이가 커 지역 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 사이에 영토와 역사 분쟁으로 대립이 심하다. 국가 주권과 역내 공동 이익이 부딪히는 경우 정치적으로 이를 해결할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

아시아의 인접국가들 간에는 교역 비용이 낮아서 경제통합의 이득이 크다. 경제통합은 군사적·정치적 마찰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된다. 통합 아시아는 국제무대에서 공동으로 역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이 꾸준히 경제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면 세계 무대에서 아시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경제통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유럽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93년 유럽연합으로 꾸준히 협력과 통합을 추진했다.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협력부터 차근차근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장벽을 없애고 직접 투자를 활성화해 공동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협력도 강화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 전염병, 환경문제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시아경제공동체의 장기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시아의 정치인, 기업가, 지식인들 간에 대화체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시아의 경제협력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이 이를 위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중, 중·일의 패권 경쟁과 북한의 핵 개발로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지만 아직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교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한국 경제의 발전 모델과 국가 지배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21세기 아시아의 시대에 우리만 뒤처지지 않는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