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송/ 논설위원

몇 년 전부터 중국정부는 중국경제가 성장률 7%대의 중고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 시대 진입을 선포했다. 2015년 경제성장률이 6.9%로 하락하면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과 함께 탈피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진입 및 탈피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는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의 초기에서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지만 중진국 수준에 이르러 성장이 장기간 둔화돼 정체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 국가의 내부적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폭발해 산업구조 불균형과 도시화, 빈부격차 가속화 등 각종 사회적 모순들이 드러나게 된다. 한편 ‘함정’에 빠지고 탈피하지 못하는 주요인은, 수많은 중진국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다.

중국식 ‘중진국 함정’ 특징을 네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도농간 빈부격차, 지역간 불평등 발전에 따른 소득격차 심화로 소득재분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신형 도시화는 내수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신성장동력으로 간주된다. 특히 2.7억의 ‘농민공 시민화’는 노동력 공급부족을 해결하는 관건적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업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혁신과 창업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넷째,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추고, 소비주도형의 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지속적인 경제체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중진국 함정’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 한국과 일본의 핵심적인 이유는 모방형 모델에서 창의적 경제발전모델 변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리다오카이(李稻葵) 칭화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함정’을 탈피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중진국에 진입한 후 신속히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업그레드시켰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의 안정화로 경제구조를 개선했다. 둘째, 과학기술 발전, 혁신•교육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 IT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했다. 셋째,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간주, 사회복지와 소득분배 정책을 추진했다. 넷째, 수출전략을 강화해 선진국 기술과 이념을 도입하고 국제자원을 적극 활용했다.

한편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시종일관 수출전략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담당 ② 신속한 도시화 추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③ 높은 교육열과 국민자질 ④ IT 등 첨단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 ⑤ 경쟁력 강한 제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 ⑥ 한중 수교 후 대중국 수출강화에 따른 ‘중국특수’ ⑦ 일본의 성공사례 벤치마킹과 자극제 역할 등이다. 결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잘 조화된 국가의 시스템, ‘하면 된다’는 기업가 정신, 역동성 강한 나라의 책임감 높은 국민성 등에 힙입어 2000년대에 ‘중진국 함정’을 탈피해 ‘고소득국가’에 진입했다.

현재 많은 중국학자와 연구기관들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낮고, ‘13.5’ 규획 기간 ‘함정’을 탈피하여 샤오캉(小康)사회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리고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고 예측하는 이유로는, ① 여전히 풍부한 내륙지역의 노동력 ② 중서부지역의 발전 여력 ③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각종 개발구정책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 ④ 제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전략 ⑤ 소비 위주의 경제구조로 전환되는 과정 등을 꼽았다. 또한 현재 중국의 경제력(G2)과 중국정부의 정책실행력을 감안하면,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자신감을 내보이면서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2014년 11월 시진핑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구조조정, 민생보장과 창조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소비주도형 발전 전략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에 다보스포럼(WEF, 2016.0121)에 참가한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은 세계적인 총수요 부족과 중국의 비합리적인 생산•공급 구조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지만, 중국경제는 향후 6~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자신감과 확신은 그동안 추진한 다년간의 정책적 노력과 무관치 않다.

현재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중국경제 성장둔화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이는 중국경제의 성장전략 전환,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과거의 경기부양책 소화 등 각종 요인들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경제개혁과 산업고도화, 시장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질적 수준 및 효율성이 지속 제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농민공의 시민화’를 위한 신형 도시화, 내수중심의 소비확대, 제조기술의 혁신,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중창업 및 민영기업 지원 강화, 신흥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다. 따라서 ‘13.5’ 규획 기간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