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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교포정책포럼 : 제5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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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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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 : 내 경험을 통해서 본 정부 교민정책 
                      -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전 이사장



< 목차 >
1. 서론; 목적
2. 기민정책Ⅰ- 제1공화국 교민장책
3. 기민정책Ⅱ - 제3공화국 교민정책
4. 이민 장려정책 - 1965년 이후 교민정책
5. 현지화 정책 -노태우 정부 교민정책
7. 신교포정책 - 문민정부 교민정책
8. 재외동포법 - 국민정부 교민정책
9. 참여정부 교민정책
10. 현 정부 교민정책
11. 결론




1. 서론

재외동포에게 중요한 사항의 하나가 한국정부의 교민정책일 것이다. 교민정책은 정부가 교민에 대한 기본적 정신의 발로이며 이것에 의하여 동포사회의 명암이 좌우되기 때문에 교포정책은 교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해외에 교포를 가진 나라는 나름대로 교포정책을 수립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민정책이다. 우리는 몇 개의 다른 정책을 가진 정부를 가졌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것을 공화국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여 제1공화국, 제3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공화국에 따라 국내 정치외교정책이 달랐던 것과 같이 교민정책도 달랐다.

과거 한국의 교민정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였냐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곳에 문제의식을 제의하여 본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았던 경험을 비추어 동포정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어떤 경험을 하였고 특히 교민정책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고 한국 교민정책에 얼마나 공헌하였으며 앞으로 교민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곳에 문제 삶으려 한다.


2. 기민정책Ⅰ - 제1공화국의 교민정책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이 시작된다.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반공주의와 반일주의를 국시의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당시 유일하게 재외동포의 전부인 재일동포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말하자면 일본의 동포가 한국으로 귀국하여야 할 것이며 일본에 거주하는 한, 그것은 일본에 동조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재일동포에 대하여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것을 재일동포는 ‘기민정책’이라 하였다.

북한의 재일동포정책 특히 교육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민정책에 의하여 재일교포의 교육의 장을 잃어버리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는 한국에 많은 공헌을 하기 시작한다. 특히 한국의 주일 공관을 희사하는 것도 이때가 된다.


3. 기민정책Ⅱ - 제3공화국의 교민정책

제3공화국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과 달리 반공은 강화하면서 반일은 완화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공업화를 일본에 의존하는 형식이었다. 일본의 유신이라는 단어를 빌려와 한국의 산업화기틀을 마련하는데 사용한 것과 같이 일본을 본받고 일본의 자본에 의지하려 하였다.

한국은 친일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재일동포들에게는 귀화하여 일본에 빨리 적응하기를 권하였다. 당시 한일회담을 주도하던 김종필 국무총리가 그러하였고 외무부 이동원 장관이 그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재일동포에게 있어서 ‘귀화’는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1965년에 체결한 ‘한․일 조약’은 재일동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일동포들은 ‘한․일 조약’을 기민정책의 대표적 예라고 한 것이다. 기민정책을 한편 심하게 말하여 ‘3무(無)정책’이라고까지 하였다. 3무란, ‘무관심’, ‘몰이해’, ‘무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일동포는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기 고향마을에 다리를 놓고 길을 보수하며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등 많은 공헌을 한다.


4. 이민 장려정책 - 1965년 이후의 교민정책

제3공화국이 집권하면서 정부는 ‘인구과밀 문제’, ‘고출산율 문제’ 등을 고민하면서 해외에 이민을 보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1962년 해외이주법을 제정하고 적극 이민을 추진하였다. 당시 이민 장려책은 남미로의 이민을 추진한 것이었다. 한백협회를 조직하여 브라질에 선발대를 파견하였고 농장과 계약을 하고 이민을 보냈다.

한편, 한국은 독일로의 광산 근로자와 독일 병원으로의 간호원을 3년 계약으로 노무수출을 장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된 것은 1965년 미국이 새 이민법을 실시하면서부터이다. 미국은 종래의 유럽중심의 이민법을 대폭 수정하여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국에 쿼터를 주어 한국에도 2만 명의 쿼터를 주었다.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들도 원래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이미 높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민을 ‘엘리트 이민’이라 하고, 이민이 가족중심이었기 때문에 ‘가족이민’이라고도 한다. 이민을 장려하면서도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1천 달러이상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여 이민정착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한인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 주어진 사항에서 성공한 모범적 소수민족이 된다.


5. 현지화정책 -노태우 정부의 교민정책

한국은 일본, 미국, 중남미, 유럽 등지에 많은 교포를 갖게 되면서 동포들이 빨리 거주국에 정착하고 모범적인 소수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교민정책을 수립하였으니 이것을 ‘현지화정책’이라 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중국과 구소련으로 확대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동포를 갖게 된다. 중국에는 200여만 명의 동포가 있고, 구소련 연내에는 50여만 명의 고려인 있다. 중국 동포는 ‘조선족’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구소련의 동포들은 자기들을 ‘고려인’이라고 하였다. 1988년 ‘7․7선언’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에서 동포를 언급한 것이다. 말하자면 재외동포의 현지화정책에서 통일을 위한 동포의 역할을 언급한 것이 된다.


6. 신교포정책 - 문민정부 교민정책

문민정부는 새로이 전개되는 국제화시대에 상응하는 교포정책의 수립을 고민하여야 했다. 말하자면 이 시기 중국과 CIS 지역의 동포로 인한 동포 수의 증가로 새로운 동포 정책이 요구되고 한편 미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요구도 불등 하여 해외 교민청을 신설하라는 요구가 제의되었다.

문민정부는 어려운 여건에서 두 가지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기구를 설립하여 재외동포정책에 진일보하게 된다. 문민정부는 1996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어 1997년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한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동포지원 사업을 엮어 외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7. 재외동포법 - 국민정부 교민정책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100대 과제 중 48번째가 ‘재외동포는 우리의 국력’이라는 제목의 동포관련 사항이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98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부에 통보하였다. 여기에는 한국계 외국인이라는 개념이 첨가되었고 재외동포들의 자유왕래,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공직 취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외무부는 동포의 현지화정책을 내세워 재외동포법 제정에 반대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재외동포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재외동포재단 설립과 같은 김대중 정부의 동포들 권익을 증대시키는 큰 공적이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이 수립된 1948년 이후에 출국한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재외동포법이 발표되자 바로 시민단체들은 궐기대회를 갖고 중국 동포나 CIS 동포도 미국이나 일본 동포와 같은 동포로, 동포로서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시위와 투쟁을 계속하였다. 시민단체는 시위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동포의 평등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법의 위헌 판결을 요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월 재외동포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2003년 말까지 재외동포법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8. 참여정부 교민정책

본인이 재외동포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이 2003년 참여정부 시절이다. 재외동포문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는 것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외무부에 소속되어있는 한 발전의 한계를 느껴 재외동포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서의 재외동포재단이 독립을 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다음으로 수행한 목표의 하나였다.

하나는 재외동포문제를 외무부에서 독립할 것과 하나는 타 부서에 분산되고 재외동포재단에 이관하지 않은 5개 부처의 17개의 사업을 재단에 일원화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이후의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교육부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이양하여야 할 사항이 5건이 있었으나 교육부는 새로이 해외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작성하고 새로운 예산을 수립하여 재외동포재단 이외에 재외동포진흥재단을 설립하였다.

재외동포를 일부 포함하는 새로운 사안이 법무부와 출입국관리국을 중심으로 제의되어 2006년 5월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 정책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노령화 사회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를 대비하여 재외동포 인력을 활용할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을 이민으로 수용할 것까지 고려한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 강화된 것이 재중동포의 국적회복 운동이다.


9. 현 정부의 교민정책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 후보 시 대통령 후보로서 재외동포에 관하여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외동포 권익을 향상하는 항목으로 재외동포가 국내에 투자할 시 해택을 부여하며,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동포의 모국방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한민족문화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10. 결론

21세기에 진입한지 어인 10년이 가까워 온다. 세계화시대 교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있다. 특히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동포사회가 급변하는 이 시기에 동포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한 것이다.
국제정세로 말하자면 미국은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것은 오바마가 주장하는 미국 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미국 역사 이래 처음으로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혁명을 이룩한 것이다.

미국을 포함하여 동포사회도 최근에 급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이 재외동포의 역량이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여 가는 동포의 힘은 눈에 보이게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의회에서 한인들의 종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여 일본계 의원들과 일본정부의 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의회가 만장일치로 한국 편을 들어준 것은 재미동포들이 온 힘을 다하여 로비활동을 한 걸과이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미동포들은 지방 정부나 입법부의 의원으로 출마하여 선출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번 오바마 정부에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이 동포의 역량이고 그것이 눈에 보이게 증가하여 가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이미 다민족국가인 것과 같이 우리는 170여 개국에 700만 명의 재외동포를 갖고 있는 ‘다국가 민족’이라 하겠다. 앞으로의 재외동포 정책은 ‘활용정책’이어야 한다. 이것은 동포의 역량을 백분 활용할 정책으로 교포 사회와 한국을 보다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실현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기구를 설립하며 이곳에서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반사업을 추진하고, 이민사업과 특수 교육사업 등의 협력사업, 그리고 최고통치권자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야 할 정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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