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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교포정책포럼 : 제3주제 지정토론admin@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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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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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내용은 지정토론 발표자와 참가자의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4주제 지정토론 : 재중동포사회 아이덴티티에 대한 토론참여자의 의견

사회 : 이진영 인하대학교 교수



(사회자) 이진영 인하대학교 교수 -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의 수에 대해서 2008년 10월 31일 법무부 자료를 보면 방문취업대상으로 오신 분들 중 98.5%가 중국동포이고 30만2천48명이다. 기타 체류 자격까지 합치면 38만6천5백29명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원화가치 하락으로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4만7천명이나 된다. 원활한 토론을 역사와 원인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현실적인 문제 위주로 토론해 주시길 바란다.


곽승지 박사 (연합뉴스) - 오늘날 늘 이야기하고 있는 정체성문제를 어떻게 이해 할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본질, 독립적 존재라고 이해해 왔는데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정체성이란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는 소통이 원활한 시대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 유목문화 레고문화가 보편화 되어가는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 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범세계적인 새로운 문화현상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민족정체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중국동포들의 정체성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다변화 되고 있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김범송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이유보다도 한국 사회와의 관계 맺기 속에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정체성 가운데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 정체성과 민족정체성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중국동포들이 한국 사회와 좋은 관계 맺기를 못한다면 민족 정체성 보다 국가 정체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다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포를 포함한 민족내부에서의 특성을 받아들여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좋은 관계 맺기가 어느 대상의 정체성을 함께 가게 할 수 있는 상호간에 공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힘이 있는 쪽 말하자면 모국인 우리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김일남 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 상임이사 - 현실적인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한다. 중국 동포들은 1세들은 거의 없고 3세대가 대부분이다. 3세대는 정체성에 있어서 차별은 몰랐는데 사회에서의 차별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는 자녀들을 민족학교에 보내는 것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교육이 따라갈 수 없어 보내기 힘들다고 이야기 한다. 조선족내 교육문제는 인구이동으로 조선족 초등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교육이라고 생각 한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중국공산당 17회에서 아주 획기적인 농촌정책이 나왔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조선족 집단촌을 만들어 한국정부의 지원과 조선족이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한국행 바람이 불어 많은 이탈자가 생겼지만 이런걸 한국정부가 아니면 모금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면 열등감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하고 중국내 한국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이어진다면 조선족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히 한족들과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에서 내년 9월에 토지법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조선족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 국가에서 준 땅인데 계약을 잘못한 것은 무효화 된다 한다. 한국정부와 연대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단 땅을 찾고 다시 고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우리 후대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국화 중국연변가정연구소 연구원 - 1973년은 중국에서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 70년대 생을 70후 80년대 생을 80후...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세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거치면서 중국을 국가로, 중국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인과 조선족이라는 양쪽 관계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 세대는 우리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안타까운 민족교육의 현실이다. 소수 민족교육은 결국 우리말과 우리글만 지켜질 뿐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는 손도 대고 못하고 있다.

인구이동으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다는 피상적인 이야기로는 우리 젊은 세대의 정체성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중국의 개혁개방 30년이 지나는 과정에 태어난 차세대들을 상대로 스스로 고민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장은 별로 없었다. 우리 세대는 역사의 흐름에서 버림을 받은 기성세대를 중국에서는 입양하는 식으로 국적을 부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국가적 정체성과 민족성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정체성의 혼돈을 겪지 않도록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능력 있는 차세대들이 주류사회로 진출이 어려운데, 민족적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류사회에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모국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현상을 말하고 본질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교과서와 오로지 중점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들은 중화민족으로서의 동화는 시간적인 문제이다. 학교교육에서 제외 되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도 배워주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민족 집거지의 해체가 민족교육과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이라는 말은 평면적이라고 생각한다. 유대인은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민족적정체성을 유지 하고 있지 않은가. 열악한 민족교육의 본질이 단순히 인구이동과 흩어짐 때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 작년에 제가 “앞으로 중국 정부가 5년 내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동포를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중국동포 사회는 상당히 급변하고 다양한 생각과 정보들이 흘러가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이중문화 이중정체성을 가지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포들을 통해 조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 동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지 않으면 중국동포들의 한민족 정신은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환상과 실망이 지속되는데 정부는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는지 안타깝다.

한편으로는 조선족 사회가 상당히 자체적으로 변화와 대안모색을 해 나가야 한다. 조선족사회자체의 변화와 대안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족 지식인 사회라던가 관련 단체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중국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정체성을 조선족 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동포들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 그리고 조선족 자체 내에서는 그런 변화와 대안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중국동포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와 시각, 중국동포를 외국인으로 취급하려는 의식이 한국 사회에 팽배하다.

앞으로 한중문화교류를 통하여 중국동포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연구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재진 동서대학교 교수 - 오늘 이야기 되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아이덴티티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질서 속에서 중국의 상황들을 이야기 하면서 제 입장을 말하겠다.

경제측면에서만 본다면 전 세계는 하나의 국경 없는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국경이 없는 사회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도 1978년부터 개혁을 시작해서 아주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지금 사회는 국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경쟁이 벌어지고 그런 사회에서는 이동성이 강한 민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선족을 단순히 공동체 해체의 관점 또는 가치관 해체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체성이라는 것을 고정된 관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들이 살아남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생존의 방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둘 필요가 있고, 지금은 정체성을 찾는다는 차원보다는 새롭게 정체성을 정립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 하는 것이 오히려 조선족 사회가 글로벌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조선족들은 굉장히 활로가 크다 단순히 인구 이동만으로 정체성을 논하기는 미흡하다고 본다. 이런 조선족의 특징을 조선족들의 정체성 확립에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들이 집거지를 형성하여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면 민족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별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타 민족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경제 문화를 통해서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이야기는 설득력 있어 보인다. 경제적 교류는 문화적 교류를 수반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장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진영 인하대학교 교수 : 경제와 문화를 교류해서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 같다. 화교 그룹 중에 홍콩 조주그룹은 조주인이면 국내와 연결되는 어음, 신용카드 같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게 하여 조주인 으로서의 결성력을 높이고 있다. 민족 집거지를 연구한 중국 사회 과학원의 정신철 박사님이 중국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교수 - 우리 중국 조선족 사회는 준비하지 않은 시점에서 급속히 시장경제에 진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정체성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볼 때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개혁개방 이전(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의 조선족은 자기 나름대로 민족성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1978년 이전의 중국 조선족 사회에는 촌마다 초등학교가 있었고, 읍에는 중학교, 군에는 고등학교가 있어 자국의 문화 언어문자를 보존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언어문자가 없었다면 중국 조선족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다음은 개혁개방 이후 특히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조선족 사회가 너무 빨리 변했다. 사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과의 교류에서 온 변화가 더 크다고 본다.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조선족의 정체성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내 도시에 진출한 중국동포 자녀들은 민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한국에 온 조선족들은 한민족이라는 마음을 갖고 왔지만 차별을 받는 과정에서 중국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공존과 화합의 의식을 갖고 어디에서 살든 우리는 한민족이다. 앞으로 세계화 속에서도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 농촌 지역의 조선족은 노인들만 있고 한족이 땅을 경작하고 거주를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족 내에서 집거 촌이나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하고 있다.


(사회자)이진영 인하대학교 교수 - 중국동포들의 의식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 한 것 같다. 하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다. 정체성이 모국지향이냐, 아니면 중국 지향적이냐. 또는 이중적 정체성이냐. 세계화속의 다중적 정체성이냐. 이러한 정체성의 부분에 따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냐는 두 번째 문제이다. 유지의 방법으로서 교육 경제 문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중국 조선족 자체의 노력, 한국정부나 단체 언론에서의 노력, 중국정부가 점차 관여를 하고 있는 등 새로운 부분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인구의 급격한 이동과 분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현재 민족 집거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관한 것과 여러 방법들이 언급되었다. 또한 토지에 대한 부분, 리더십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말씀이 이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란다.


(답변)
김범송 흑룡강신문 논설위원
- 민족 정체성에 대한 것은 모범답안이 없다. 여러분이 지적한 부분을 종합하면 결론이 도출 될 것이다. 나의 입장은 인구 이동으로 집거지가 해체되고 민족교육이 열악해지는 과정에서 국가정체성은 강화되는데 민족 정체성은 약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점점 한족으로 동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면 코리아타운이든 뭐든 조선족이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국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우리말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중국동포에 대한 바른 인식과 동포 언론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끊임없이 변하는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1) 이진영 인하대학교 교수 - 중국 정부는 민족 교육을 민족 정책의 하나로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민족 정책은 구역자치라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벗어난 소수민족들에게는 소수민족으로서의 권익을 사실상 보장하지 않게 된다. 도시민족정책 측면에서 중국 정부에 조선족을 위한 민족교육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질문2) 미국 교포 일반참석자 - 역사적 정체성을 보면 조선족은 남한보다 북한을 더 가까운데, 차세대들은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한족에게 차별받은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

(질문3) 중국 동포 일반참석자 - 중국 조선족들의 정체성 문제는 역사적 발전에서 필연적인 것인 것이고, 오직 노력해서 그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의 중국 동포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후퇴하지 말고 좀 더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

(답변)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교수
- 중국 소수민족 정책은 어느 지역이나 다 평등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행하는 과정은 어렵다. 조선족이 민족교육을 주장하며 중국정부에 요청하면 선례가 없다며 타 소수민족과의 형평성을 이야기 한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민족사무위원회에 ‘민족학교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보고서’를 올렸다. 이런 것이 민족교육의 시작이라고 본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겠는가.

(답변)
최국화 중국 연변가정연구소 연구원
- 우리 젊은 세대는 중국에서 자라면서 우리나라 역사교육을 다르게 받아왔다. 6⋅25전쟁, 북한에 대한 것을 아주 다르게 교육 받았다. 우리 세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들처럼 그렇게 애착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답변)
김일남 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 상임이사
- 차별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세대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수민족에 대한 우려정책이 있었다. 구체적인 것은 산아제한이었다. 개혁개방전에는 조선족들이 쌀농사를 짓는다 해서 식량배급에 차별이 없었다. 이제는 한족이 농사짓는 것이나 담당 업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답변)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 중국동포와 관련한 정책은 1999년도 재외동포법 당시 배제, 2003년도에 헌법소원에서 동포로 인정, 2005년도부터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입국자프로그램 시행, 2006년도에는 불법 체류자였던 8만 명을 합법으로 전환,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시험 등 심한 변화가 있었다. 법무부, 노동부, 외교부 등 동포에 대한 담당 팀이 있으나 중국동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동포분만 아니라 700만 재외동포를 위해서도 마음을 합쳐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사회자)이진영 인하대학교 교수 - 방문취업자의 변경제도를 정책의 일부 후퇴로 인식할 요소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건축시장에서 중국동포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방문취업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인원 감소가 있을 것이다. 방문취업제 자체의 쿼터 자체는 그대로 유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거시적인 중국동포 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라는 곳에서 노동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책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다. 법무부 쪽에서는 외국인과 다문화로 접근을 해서 동포를 따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 중국동포가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돼서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다른 질문들은 종합토론에서 질의 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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