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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교포정책포럼 : 제1주제 지정토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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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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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토론내용은 지정토론자 발표와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재일동포사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금후의 과제에 대한 지정 토론

사회자 : 송석원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남 일본 한국연구소 소장 - 1세 아버지와 2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5세로 오랫동안 ‘재일한국청년동맹’이란 단체에서 지방본부 위원장, 중앙위원장을 역임했다. 민단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복권도 되었다. 현재 일본의 2세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재일동포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민단은 아깝고 소중한 단체이다’이다. 과거 민단은 조총련보다 열세였으나 1969년 ‘영주권촉진운동’결과로 역전되었다. 조선적으로부터 한국국적으로 바꾼 재일동포가 많아지면서 역전이 되었고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한 마디로 세대교체이다. 2세들이 중심이 되는 재일동포사회가 바뀌어서 민단이 영주권 촉진운동을 전개했고, 조선적을 가진 자 보다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이 1970년대의 우리재일동포사회의 특징이다.

재일교포 2세들은 일본사회에서 기업체에, 공무원 사회에 차별을 뚫고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단도 70년대 후반부터 ‘행정차별철폐운동’도 했고, 일본 정부도 국제적으로 인권을 지켜야 한다며 국제인권규약을 인정하고 난민조약에도 가입을 했다. 일부 복지 분야를 빼고 대부분의 사회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그 당시 국적차별 조항이 없어졌다.

1세와 2세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하나 큰 차이는 1세들에게 거의 볼 수 없었던 시민의식을 2세 3세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사회에 태어나 일본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족의식은 희박하고 국가의식은 없고 그 대신에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민단은 행동차별철폐운동을 시작 하면서 위상도 올라가고, 일본의 행정부로부터 재일동포의 공신력 있는 대표단체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단은 지금 큰 전환기에 서 있다. 문제는 재일동포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민단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총련은 일본인 납치사건이후 일본에서 완전히 위기에 빠져 있다. 민단도 잘못하면 공기 없는 풍선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조총련은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생명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단은 왜 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큰 변화중 하나는 1985년도에 제정한 일본의 국적법이다. 국적법은 부계주의에서 양계주의로 바뀌었다. 4명중 3명이 일본인과 결혼하는 상황에서 동포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단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민단은 재일동포는 일본사회의 지역주민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민단의 강령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민단은 이것을 강령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영사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인 민단지부의 업무를 명백히 해야 한다. 민단지부가 원스텝서비스스테이션 (One-step Service station)으로 역할을 하여 민단지부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민단은 전국에 가지고 있는 건물을 지역주민과 뉴커머들에게도 개방하여 지역의 문화 교육 교류의 거점이 되게 해야 한다. 민단에는 인재가 없다지만 재일동포 사회에는 인재가 있으므로 교포 3~4세와 협력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질 경우 민단은 비영리단체인 만큼 이런 분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희정 일본 하나국제교류센터 대표 - 저는 현재 원코리언 페스티발의 일을 하면서 하나국제교류센터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재일교포사회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우선 10・4남북공동선언의 제8조항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재일교포사회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우선 10・4남북공동선언의 제8조항은 ‘해외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인 학교 지원, 우토르주민지원 등에 민관의 협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지금 재일동포 사회는 세대교체와 다양화에 의해서 재일동포의 권리와 권익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세대는 조국 귀향에 관심이 있었다면 교포3~4세들은 일본사회에 정주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뉴커머들이 늘어나고 있고, 재외국민참정권이 주어지는 상황 등의 변화가 많다. 남북 간 정치 관계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 가능하다면 재일동포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 하나하나가 무엇인가를 생활환경과 밀접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재일동포들의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단은 조직도 크고 장점이 있지만 문턱이 높다. 일본 내에서 ‘원코리아페스티발’ 행사나 자원봉사 활동을 일본 청년들과 협력하여 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하고 공생하기 위한 활동을 모색하기도 한다. 조총련과도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대화를 꾸준히 해 나간다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민주와 평화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태기 호남대학교 교수 - 재일동포사회나 민단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자격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고자 한다. 과거 민단은 정체성 문제로 많은 이야기들 있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쪽에서는 보다 충실한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를 원했고 민단의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다 안정적인(영주권, 사회보장제도 등) 것을 요망했다. 민단은 한국정부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만으로도 민단에 모이는 사람위주의 활동을 하면 되었다. 그런 면에서 민단은 정치적으로는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민단의 많은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민단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적 취득 문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관련돼 있겠지만 재일동포들이 일본 국적을 선택하여 살 때 민단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단중앙과 지방을 가보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조총련과의 화합의 문제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것 같고 중앙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으로만 몰아가려는 것처럼 보인다. 남북한의 평화통일 문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전 일본 내 동포 단체들의 통일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민단이 중앙과 지방의 단합을 원하고 재외국민과의 연대를 말한다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다 다르겠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민단의 모습을 탈피하여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 민단의 가장 큰 관심은 차세대 육성이다.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는 것. 즉 세대 간에 서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민단 내에서 젊은이들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세대차가 존재한다. 세대 간의 이해단절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프라이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재일한국인이다. 나는 재일동포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고 싶어 하면서 차세대 육성, 재일교포의 미래, 이것을 말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재일동포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는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교포 자녀들은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바이올린 명장 진창현씨도 세계 5대 명장중 한명인데도 교포들과 한국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일본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정부에서 이제야 훈장을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많다. 민단에 그런 분들이 몇 명만 있어도 민단의 일본 내 위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분들 한명도 챙기지 못하는 것이 오늘 날 민단의 현실이다.

구말모 재일평화통일연합회 중앙고문 - 재일교포사회의 미래와 과제를 놓고 토론하는 고심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서로 상통한데, 시대적 전환기, 우리 겨레의 물결, 재일동포사회가 실감하면서 아직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문제, 인재가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민단 사회, 약 400명이라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 좋은 인재를 모으지 못하는 것 등 이러한 제 문제들이 있는 것은 체제의 모순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변화를 전환점으로 해서 밝은 교포사회를 일본사회에 떳떳하게 내놓고 실천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조국의 현실과 아픔, 1세 교포들이 겪은 경험을 젊은이들과 공유하면서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총련과의 하나 됨도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부속문서에서 이미 1992년도에 우리 양 당국이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유지하고 그들 간의 화해와 단결이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고 또 작년의 10월 4일에도 협의된 내용도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 것처럼 남북한 공동기구를 설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동포사회의 전망은 우리나라가 2010년 내에 평화통일을 모색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동북아공동체의 허브국가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북코리아가 태어나 있을 것이다. 원코리아를 위해 대표자들이 모여서 통합된 기구를 창설해 나가야 하고, 민단의 선거 제도도 개혁해야 되고 조련에 대해서도 시민참여의 선거를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민단 선거도 단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내외 동포 학자들이 교육문제나 민단선거문제 들을 토의하여 새롭게 탈바꿈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 - 여기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과거 독재정권시절 반정부 인사로 투옥된 사람도 있고, 민단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참 인재들이다. 재일동포 사회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민단에 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책임이 상당부분 대한민국 본국 정부에 있다. 1965년에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합의해서 영주권 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30만 명쯤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만 명 정도밖에 하지 않아 한국정부 입장이 곤란하게 되니까 민단을 통해 압박을 가했었다.

그 영주권이라는 것이 재일동포 법적 지위 협정 때문에 재외국민등록증을 안가지고 목욕탕에 가거나, 20~30년 살던 집 주소만 틀려도 추방당하는 것이었다. 영주권 신청 일을 통해 정부가 민단에 강력히 들어가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서도 사상을 문제 삼고 정부 비판한다고 쫓아내곤 했다. 5⋅16군사혁명 지지 성명서를 가장 먼저 낸 곳이 민단이다. 이런 것들이 민단의 치욕사이다.


서영훈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 - 제가 민단을 최초에 방문한 것은 1956년이다. 적십자에서 청소년 대표 10명을 뽑아서 56년 57년 58년에 갔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 얼마나 뛰어나게 잘하는지 놀랐다. 그러나 행방 후 38선으로 남북이 갈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니 일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한 것이다. 재일동포도 그런 면에서 대접 못 받고 무시를 당했다. 그러나 일본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한국인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다. 민단 자체로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오사카에서 원코리아페스티발 하는데 영사관에서도 민단에서도 관계자가 안 나왔다. 오히려 일본 젊은 봉사자들이 나와 도와 준 것이다. 이것이 일본 내 현실이다. 민단, 본국, 조총련 다 그렇고 일본에 있는 교포들의 상태가 그렇다. 그것은 첫째 책임이 일본에 있고 남북분단이라는 우리의 책임도 있고 국제질서도 있고 그다음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다.

남북분단의 원인도 일본의 책임이 크다. 이러한 것을 당당히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개방했을 때 우리는 문 닫고 있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다. 결국은 우리가 잘해야 한다.


질문자1 - 재일동포 2세이다. 일본에 귀화하는 동포수가 많아지는데, 이유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권리가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참정권을 갖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민단 쪽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인다. 민단에서는 강령에서 한국의 국시를 중요시 한다고 첫 번째로 내건 이상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본다. 홍보활동도 하고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궁금하다.

질문자2 - 몇 년 전에 재일조선인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민단과 조총련이 그동안 적대적 관계였는데 이제는 서로 화합해야한다. 또 하나는 국적 문제인데 재일동포들이 일본의 지방 참정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적이 없이 지방참정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이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을 떠나지 못함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일본 사회의 참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자3 - 재외국민참정권을 이중국적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답변)
정몽주 재일민단중앙본부 전 사무총장
- 1969년 서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모국 유학생들은 우리가 “왜 국정참정권을 받지 못하는 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 민단에서도 국정참정권과 지방참정권 문제로 많은 논의를 했었다. 한국국적을 가지면서 국정참정권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고 해서 지방참정권 획득을 목표로 했지만 일본 내 반대도 심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문제, 일본의 우경화로 참정권 얻는 것이 쉽지가 않다.

민단에 갈 때 3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민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분은 아직 해결 못하였다. 중국동포는 중국에서 권리를 인정해 주지만 재일교포는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 사는 우리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문화와 언어, 주체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 국적 선택의 문제는 개인의 자격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 일본 내 교포들의 국적변경 문제가 심하여 대책으로 어린이 잼버리에 아이들을 참여 시키고 있다.

다음은 민단과 총련의 문제이다. 민단은 민간단체이고 총련은 준공관이다.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다투면 민간단체가 딸린다. 민단 내에서 비밀리에 총련측과 접촉을 시도하곤 했다. 결국 분란이 생겼고...외부 홍보에 민단이 약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지부는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총회에 참여할 수 있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열린 민단을 지향 하겠다.


(사회자) 송석원 경희대학교 교수
- 재외교포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발표 내용 중 고언도 있었고 새겨들어야 될 내용도 있었다. 돌이켜보면 재외교포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이 단지 몰라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알면서도 일부러 눈을 감는 피하는 무관심이 아니라 피관심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된다.
21세기 민단의 나아갈 방향의 목표로서 일본식 표현인 “공생”을 말하는 데 한국말로 '같이 먹는다‘는 공식(共食)이 있다. 공식을 하면서 공생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재외동포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재일동포와 민단의 관계 그리고 재일동포와 한국정부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재일동포와 한국국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그야말로 공생 공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재외동포를 너무 정책적으로 추상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목적의 개념으로 바라 볼 수가 있어야 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재외국민참정권 문제도 너무 정치적인 논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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