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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교포정책포럼 : 제2주제미주동포 정치력신장 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동석 소장  |  admin@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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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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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동포 정치력신장 운동의 현황과 과제
( 미, 동부지역 한인유권자센타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동석 / 미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타 소장

편집자 주) 이 글은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미주이민 또 다른 100년의 과제는 정치적 역량을 확대 시키는 일이다.
미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을 이민그룹으로 분류해 보면 대륙을 발견한 앵글로색슨계와 원주민인 인디언. 아프리카로부터의 흑인노예, 유럽으로부터의 백인 이민자, 서부개척당시 식민지인들인 남미계, 그리고 후발 이민자인 아시안계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인종별 사회적 지위는 이러한 유입배경에 의해서 그 위치와 권리가 차별적이다. 동시에 이민동기에 따른 구분으로 각 인종별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다. 200년 남짓한 미국의 역사는 백인 지배계층에 대항하는 각 인종들의 권익투쟁의 연속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인종폭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인종별 권리투쟁의 방식과 형태를 보면 투쟁이 성공하여 그 성과물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케이스는 반드시 합법적인 정치력을 축적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면 불가능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각 인종집단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치력을 획득해 왔다.

1903년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한인이민의 시작이 올해로 105년이다. 일제식민지 시대는 비자발적 이민 이었다. 1920년대에 접어들어 이민금지법에 묶여서 미국속의 한인이민이 고정되었다가 비로소 1965년 이민법의 개정으로 이민이 급증하였다. 이민역사가 100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속에 한인커뮤니티의 형태가 생겨난 지는 이제 약 30년이 된 것이다.
본격적인 한인 이민자들은 본국에서는 기득권층 이었는데 비하여 모국어를 떠난 미국에서의 현실은 사회의 맨 바닥 층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박탈 된 것 같은 상실감은 한인들끼리의 사회적 역량을 결속하는 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미국속의 자신의 처지를 체면위주의 비현실적인 사고와 과 권위주의에 입각한 봉건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이민자로의 고달픈 현실을 개별적으로만 견디고 극복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커뮤니티 개념을 갖기가 힘들었으며 더구나 한인들끼리 집단적인 힘을 구축하는 일을 기대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웠다. 한인 이민자들의 이민동기가 100년 전 초기이민은 모국에서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강제성 이민이었고 시대적으로 민족공동 과제인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전체 한인들의 공동의 목표가 되었었다. 한인동포들의 사회적 활동이 모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내용이 규정되었고 독립운동의 차원에서 집단적인 힘과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1965년 이민법이 바뀌고 미국으로의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본국의 경제적 낙후와 정치적 불안 그리고 국가안보의 위기, 자녀교육 등이 이민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도시에 한인커뮤니티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1970년대의 미국이민은 초기이민에 비교하여 미주동포사회에서 민족이라는 동질성으로 집단적인 힘을 만들기에 쉽지 않았다.

한인 이민의 또 다른 100년을 향하여 이민역사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이슈는 한인의 집단적인 정치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거의 방관하고 방치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금 한인 정치력은 난민으로 구성된 베트남계보다도 미국속의 합법적인 정치력은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인커뮤니티 정치력의 현실’ 을 언급해 보는 것은 냉정하게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100년이 생존을 위한 정착의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코리언 아메리칸’이 다인종 사회에서 탄탄한 자기자리를 확보하여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타 소수인종들이 피나는 투쟁으로 이룩한 이만한 법과 제도적 장치 내에서 우리의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는 정치력신장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력에 의해서 소수인종들로 부터는 연대세력의 대상으로 주류사회로 부터는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한 시민사회의 한 커뮤니티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인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1세대들이 일상의 정서로나 관심이 지나치게 본국 지향적인 것이 이곳에서의 정치력신장에 크게 장애가 되는 것을 늘 경험했다. 따라서 미주동포들의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 본국의 미주동포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니다.

* 한인유권자센타는 ?
1992년 나성에서의 4.29폭동은 미주한인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미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한인들처럼 미국에서 소수인종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겐 정치력의 불가피함을 절감 하게끔 하였다. 한 도시가 불에 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고 피해자는 거리에 나 뒹구는데 가해자가 없고 처벌이 없는 기이한 현상이 미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폭동 후엔 어떠한 배상이나 보상도 없었고 복구대책도 없었다.
집단적인 가해자인 흑인과 라틴계는 그들을 보호하려는 정치력을 활용하여 언제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는가? 하는 식으로 전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한인들이 목격한 것이다. 정치력의 부재이다. 이민 역사상 이처럼 참혹한 피해가 없었지만 한인들은 이민역사상 처음으로 정치력 신장의 절박함을 각성하게 되었다.
한편 동부지역의 뉴욕도시권에선 4.29폭동 일 년 전인 1991년 뉴욕 부르클린에서 한인업주와 흑인고객간의 갈등이 집단 간 충돌의 위기로 갈 위기가 있었다. 소위 ‘처치애브뉴레드애플청과상사건’이다. 흑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그들 스스로의 피나는 투쟁으로 노예해방, 참정권획득, 정치인배출, 정치력발휘…등을 통해서 미국 내 모든 소수인종들이 영유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이 자신들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라는 다인종 사회에서 후발이민자들은 무임승차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빼앗고 있다는 서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60년대 흑인참정권 운동에 참가했던 흑인할아버지들을 만나면 ‘지금 아시안 들은 왜 투표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귀담아 들어야 할 일이다.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통하여 소수계에게 허용된 소수인종 참정권 획득은 미국 정치계에 지각변동을 갖고 오는 계기가 되었다. 참정권을 획득한 흑인들은 전략적으로 대도시 흑인밀집지역에서 흑인정치인들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미국 전역의 대도시 흑인 정치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92년 4.29폭동을 경험하고 자기 커뮤니티의 현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2세들이 한인커뮤니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이 4.29폭동의 현장을 목격하고 한인동포사회의 이슈에 관심을 돌리고 비영리단체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소수인종 연대와 이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나성의 한인노동상담소(KIWA)이다. 그런 영향으로 대도시 한인사회내 비영리단체 내에선 커뮤니티서비스 분야만큼 비영리권익분야(Advocacy)에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

1992년 말부터 뉴욕에서는 1980년대 조국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가담했던 한인청년학생들이 모여서 동포사회 권익을 위한 활동을 모색하고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론으로 우선 동포사회를 단합하는 방향에서 유권자등록운동을 장기적으로 펼쳐나갈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것을 결의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96년 1월에 뉴욕퀸즈 후러싱에 [한인유권자센타]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설립된 [ 한인유권자센타 : Korean American Voters' Council ]는 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501C)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유권자등록 운동에 돌입했다. 1995년도 약6%에 머물던 투표율이 1997년도엔 거의 10%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1995년도 겨우 1500여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한인유권자가 1997년도 말에는 3400명으로 늘어났다.

한인유권자센타는 전적으로 1.5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의존하였다. 활동이 확대되고 1세대 커뮤니티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비용이 증가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맨해튼의 한인상인들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권자운동이 한인영세자영업자들과 연대를 하게 되었다.

한인유권자센타는 한인의 정치력신장에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시민권업무가 필수임을 경험하고 시민권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시민권교육. 시민권인터뷰. 유권자등록. 투표참여. 한인유권자관리..등 뉴욕일원 한인동포사회의 유일한 유권자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00년 한인유권자센타는 뉴저지의 한인밀집지역인 포드리에 뉴저지한인유권자센타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미국 동부지역 한인사회에 정치력신장을 위한 항시적 활동 전문기관인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타]가 자리 잡게 되었다.


* 한인유권자센타의 30년 프로젝트 성과

1. 2002년, 뉴욕의 한국어 투표서비스 2005년 뉴저지 한국어 투표서비스.
2. 한인정치인 배출
3. 투표참여율 18% 증가
4. 3만2천여 한인신규유권자
5. 뉴욕-그린카트법안, 뉴욕-퍼크사용금지법 을 수정
6. 한미 간 비자면제프로그램 ( VWP )
7. 연방하원 “일본군위안부결의안” 통과.
8. “독도” 명칭변경 저지.


* 한인정치력의 결집과 신장의 전망
한인유권자센타는 설립 10년만인 지난 2005년도 초반에 처음으로 워싱턴DC로 진출했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꾸준하게 추진 해 오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뛰어들었다. 유권자센타는 국토안보위 소속 오하이오 출신의 상원의원인 ‘조지 보이노비치(George Voinovich)'를 통해서 거부율 3%를 10% 내외로 수정하는 법안을 상정시키고 통과를 시키는 데에 캠페인을 전개했다. 2007년 2월15일 보이노비치 수정법안이 의회를 통과 했다. 가장 어려운 의회통과가 성사 된 것이다. 한인동포 풀뿌리 정치력으로 의회를 움직인 최초의 성과물이었다.

* 연방하원 “일본군위안부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2009년 9월 12일)
한인유권자센타는 2005년도 VWP를 추진하면서 의회에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이 10여년 이상 추진되고 있지만 매 회기때 마다 폐기되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권자센타가 뉴욕에 있지만 일본 내 군국주의 세력의 위험성을 미국시민사회에 폭로하는 일은 동북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세계평화에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객관적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권자센타가 뉴욕에 있지만 일본 내 군국주의 세력의 위험성을 미국시민사회에 폭로하는 일은 동북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세계평화에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객관적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2006년 중간선거직후 유권자센타는 의회 지도부가 민주당으로 바뀐 상황을 전제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리허설을 실시했다.2007년 110회기 개원식에 참가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했을 때에 같은 결의안을 캘리포니아에서 통과시켰던 “마이크 혼다”의원을 접촉했다. 결의안을 주도할 의원으론 전략적으로 “마이크 혼다(Mike honda)' 가 최적격 자였다. 2007년 1월 초순에 혼다측으로부터 답을 얻었고 유권자센타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시민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의 아시안계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8만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12회 이상을 거의 농성에 가까운 규모의 의원실 방문 로비를 펼쳤다. 일본의 아베총리실이 워싱턴으로 옮겨올 정도로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했지만 6월26일 외교위에서, 7월30일 하원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역사적인 결의안이 통과 되었다.


<참고 : 일본군위안부결의안추진에 대한 한인유권자센타 입장을 정리한 글>

'일본군위안부결의안' 통과는 미주동포의 평화 만들기 노력이다.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미주동포의 노력은 미국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화 만들기이다. 이것은 유권자센타가 만나는 현직 연방의원들의 의견이다.

항시적인 캠페인이 없는 풀뿌리 운동은 의미 없어
유권자센타가 30년 프로젝트로 이제 절반에 왔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희망적이다.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일반 동포들의 의식이다. 시민사회 참여가 관건이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한인정치력 신장에 구체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는 일이다. 누구나 힘 있는 커뮤니티를 들라면 이구동성으로 유태인들을 언급한다. 유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렇게 시도하는 노력은 어디서도 아직은 찾을 수가 없다. 유권자등록과 투표참여운동이 80%의 비중을 갖고 있다. 항시적인 이러한 캠페인이 없는 풀뿌리 운동은 의미가 없다.

이슈는 한인동포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유권자센타는 모범적인 성과를 내면 동참의 폭이 넓어지고 동포들의 지지가 많아질 것을 기대했다. 소수이고 약자가 갖추어야 할 전략의 핵심은 “결집”이다. 동포대중들이 편안하게 지지하고 인정해야 한다. 가장 큰 우려는 유권자센타의 성과와 모범이 공개되면서 지지와 성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유사한 활동단체가 풀뿌리 캠페인을 생략한 채 정치인만 만나려고 하는 유사한 활동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일이다. (동포사회에 대한)책임과 애정 없이는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이 운동은 철저하게 동포사회가 단합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포사회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마치 유태인들이 온갖 갖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치고받고 갈가리 찢기어지다가도 그들의 정치적인 현안만 있으면 똘똘 뭉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 유권자센타가 내어 놓는 이슈는 한인동포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계몽과 교육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 유권자센타는 VWP추진과정에서 동포사회내 반대여론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작지 않은 문제였다. 유권자등록, 투표참여 만큼이나 교육이 중요하다.

미국 내에 한인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 필요
지난 한 세기 동안엔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크게 다르지 않았었다. 한국이 요청을 하기 전에 그것이 곧바로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알아서 챙겨주곤 했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외교력으로 쟁취할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큰 나라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미국과 경쟁관계가 되었다.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기식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를 주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해서 받을 것은 많지만 줄 것은 별로 없다. 각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미국 내 자국계 시민들의 정치력을 활용하는 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만이나 인도, 그리고 필리핀..등이 지금 경쟁적으로 자국계 미국시민들을 조직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결의안’으로 인해서 일본의 우파정부인 아베권력이 무너졌다. 오미우리, 산케이에서는 ‘ 한국은 동포들의 정치운동이 있지만 일본은 바로 그것이 없다“ 라고 했다. 우선은 미국의 한인동포들이 미국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이 일었던 해외동포 참정권문제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인이다.

동포들의 지나친 모국 지향적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아
미주동포 정치참여 운동의 가장 어려운 점은 미주동포들의 생각이 너무나 모국 지향적 이란 것이다. 2세들이 살아야 할 이 땅에서 자리를 안정되게 확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정치인과의 모임엔 정말로 사람들이 한산한데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미국을 방문하면 동포들이 몰린다. 이해가 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극복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유권자센타는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된 연방의원들을 친 한인계, 친 한국계로 조직을 하고 있는 중이다. 풀뿌리 정치참여 조직이라고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반긴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이다. 대문에 한인유권자센타는 일본군위안부결의안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 일이다. 미주동포가 미국의 현지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일이 미주동포가 국내 참정권 행사로 국내정치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일 보다는 민족역량을 구축하고 축적하는 데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해외동포 정책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해외동포가 국내 정쟁의 활용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풀뿌리 정치참여운동과 2세들의 민족정체성 교육 중요
미국엔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흑인이란 내용에 앞서서 그의 리더십이 철저하게 풀뿌리 정치참여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각별하다. 한인유권자센타는 대통령에 당선된 “바락 오바마”와는 그가 무명일 때에 인연을 맺었다. 오바마는 시카고에서 흑인유권자센타를 설립해서 흑인사회 유권자등록 운동을 펼쳤다. 오바마는 한인유권자센타가 풀뿌리 조직으로 일본의 거대로비를 이긴 것을 자기의 방식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가 예비경선 당시 뉴욕을 방문 했을 때엔 한인유권자센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김대용씨(Ryan Kim)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고는 특별히 불러서 자기 가족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권도전을 선언하기 전에 한인유권자센타 관계자를 접촉해서 아시안 계의 투표율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마이트 혼다”의원이 워싱턴 로비스트를 외면하고 풀뿌리 단체와 정치적인 호흡을 맞춘다고 높게 평가했다. ‘마이크 혼다’는 현재 민주당 부의장이고 아시안커커스의 의장이다. 혼다의원의 입각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26일 콜로라도 덴버의 민주당 전당대회의 아시안커커스에서 하원아태환경소위원장인 “애니 팔레오바마네가‘는 그의 연설에서 한인유권자센타의 유권자등록운동을 각별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오바마도 마이크 혼다도 그리고 한인유권자센타도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고 분명하다. 흑인임을 가장 분명히 하는 인물이 바락 오바마다. 그는 그가 개별적으로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것에 별 의미를 찾지 못했다. 자기가 속해있는 최소집단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한인사회에도 큰 사건이다. 한인들에게(소수계) 이제까지 정치권은 진출하기 어려운 하나의 벽으로 여겨져 왔었다. 오바마가 후보일 때에 소수계 정치인들을 추켜세우면서 정치권 밖에서 정치세력을 결집했다. 정치적 기득권층인 백인 주류사회에서가 아니고 일반 시민사회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확보한 것이다. 2세들에게 정체성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미주동포 2세들을 위한 정체성 교육은 결과물이 눈앞에 보이는 투자이다. 2세들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중요성은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미주동포 정치력신장 운동의 성패는 동포사회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에 달려있다. 동포사회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1세대들의 참여이다. 한국정부의 미주동포 정책이 동포들을 국내를 향한 활용과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민족역량을 구축하고 축적해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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