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 변호사

북한이 개성공단 한국 기업 재산을 ‘완전 청산’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한국인 재산이 어떤 상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애초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킨 목적은 무엇이었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돈줄 차단 효과는 정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다.

“핵·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3월10일자 공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게다가 임금은 북한 근로자들이 노동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다. 근로자들과 그 가족이 생계유지에 사용하는 돈이다.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공짜 돈이 아니다. 물론 개성공단에서 지급한 달러가 북한의 달러 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런 논리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면 남과 북의 경제교류를 앞으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남과 북의 경제 관계를 화폐가 없던 구석기로 돌린 것이다.

강력한 유엔 제재를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는 논리도 근거가 부족하다. 이미 북한의 핵 위협과 세 차례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제재 강도를 갈수록 높였다. 유엔 제재에 맞선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에 유엔이 더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가 아닌가는 핵심변수가 아니었다.

여기서 꼭 확인할 점은 유엔의 올 3월의 강력한 대북 제재 또한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경제협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안보리 제재 내용에는 제재가 북한의 경제활동과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고 돼 있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연관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한해 제재하고 있다. 애초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기여하지도 않았고, 연관성도 없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2013년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급한 달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공식 의견이다. 핵무기 개발과의 연관성을 정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중단시켜 달성하려고 한 목적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행동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다. 북한은 한국 기업의 재산을 보장하는 내용의 남북투자보장협정을 어겼다. 한국 기업인을 강제 추방하고, 재산을 동결시켰다. 이 불법적 과정에서 상호신뢰는 무너졌다. 그 피해는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보았다. 북한이 지금 개성공단에서 동결 중인 한국 기업의 재산은 한국 기업의 소유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북한에 한국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과 접촉하여 재산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3월10일에 발표한 한국기업 재산 ‘완전 청산’의 의미는 소유권을 박탈하는 ‘몰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나는 그 의미를 북한이 2011년에 개정한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에서의 ‘청산’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기업의 채권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기업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1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도 추가로 줘야 한다.

결국 북한이 말한 ‘완전 청산’은 이같은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먼저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재산 가치 평가액이 얼마이고 북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 정산한 정산서를 한국 기업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몰수 조치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벌써 두 달이 지났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을 지킬 의무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북한 방문을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북한과 접촉을 개시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정부를 믿는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