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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에 100만원짜리 재외선거 바꾸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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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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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 논설위원

   
 
딱 4년 전인 2012년 4월 초, 캐나다 에드먼턴의 교민 김모씨는 서울~베이징 간보다 더 먼 밴쿠버까지 날아가 총선 투표를 했다. 당시에는 투표소에서만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기에 그의 밴쿠버행은 두 번째였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한 표를 위해 적어도 50만~60만원은 썼을 것이다.

당시 전체 재외선거 관리 예산은 293억 원으로 한 표당 사용된 비용은 약 52만원. 김씨처럼 개인 돈이 많이 들면 전체 비용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의 1인당 총선 비용은 1만2473원. 예산만 쳐도 1인당 재외선거 비용은 국내의 42배다. 개인 지출까지 넣으면 100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적잖다.

이런 모순은 전적으로 해외에서의 낮은 투표율 때문이다. 지난 총선 때 223만 명의 해외 유권자 중 투표자는 5만6000명으로 2.5%에 불과했다. ‘재외선거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수만 리를 마다하지 않고 투표장에 나타나는 교민들의 정성을 생각하면 그저 접을 일은 아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이번 재외선거에서도 감동은 이어졌다. 지난 2일 인도 뉴델리 한국대사관에는 3명의 스님을 포함, 교민 6명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이들은 인도 북부 다람살라의 교민으로 400㎞ 이상 떨어진 이곳까지 장장 11시간을 달려왔다.

당국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해외 투표장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총선에선 25개를 늘렸다. 하지만 미국·브라질 같은 대국에선 여전히 비행기를 타야 하는 교민이 숱하다. 이번부터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유권자 사전등록이 허용됐지만 아직도 투표만은 현장에서 직접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전등록자 수는 확 늘었지만 막판 기권이 쏟아질 수 있다.

그럼 어찌해야 하나. 많은 전문가는 우편 및 인터넷 투표 도입이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집에서 손쉽게 선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해결책마저 고질적인 당리당략이 막고 있다. 인터넷 투표는 야성이 강한 젊은이들이 애용할 공산이 커 여당 반대가 심하다. 반면 우편 투표는 보수적인 장·노년 교민들의 참여를 높일 게 뻔해 야당에서 막는다.

지금처럼 한 표에 100만원짜리 투표를 없애려면 여야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당리당략에 초연해야 한다. 그것이 고국을 위해 헌신하려는 700만 교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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