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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반일・혐한은 한계상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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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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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기/홍익대 교수

   
 

오늘은 권 교수님의 보충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인거 같아요. 글을 읽으면서 참 토론자를 생각해서 써 주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이수경 교수님이 말씀드릴 몫을 배려해 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재일동포의 오늘날 지위에 있어서 한국정부에서도 차별 받는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제가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재일동포의 참여가 주제가 되어 있는데 재일동포가 그 수준까지 사실 재일동포가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동안 소외되어왔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한일국교 50주년 기념이라는데 50년 지난 시점에서 오늘날 재일동포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왔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자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일한 재외동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본에서는 재일동포는 “누구를 위한 동포입니까?” “누구를 위한 외국인”이라는 말이 정확하겠죠.

그렇다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포 분들과는 다른 상당히 특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단을 이산으로 겪는 재외동포입니다. 그래서 안보논리의 제약을 받는 유일한 동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이야기 보다는 후퇴한 경계의 대상 의심을 받는 존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까 박병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재일동포가 모국과 단절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불과 2세대 만에 문화와 언어를 상실한 동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요인도 있고 해서 2세대가 모국과 가교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잃었다는 것이 재일동포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되는 단계부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단계이고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는 먼저 이런 단계가 어느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50년 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재일동포는 대한민국 재외동포 중에서 밑바닥의 지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즉, 특별영주권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물려준 재일동포 어머니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법적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중국동포분도 계시지만 그 분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문화 지원 대상이 되고 있고 많은 동포 분들은 주민번호를 유지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육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일동포는 동포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 주민등록이 없는 즉 권리제한을 받고 있는 동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해서 헌법 소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언론보도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의적인 배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 재일동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을 디딜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과 그 만큼 재일동포의 존재가 간과되어온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족 재중동포도 헌법소원을 통해 오늘날 재외동포의 지위를 얻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한 경험을 본받고 배워야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외동포가 다른 재외동포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말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재외동포들에게는 존재합니다.

사실 권리를 찾으려 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정치적으로 몰립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민단이 계속 지방참정권 운운하고 있지만 저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지위를 가져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점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의 특징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상당히 험난한 길이 있을 것이고 많은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를 이해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보논리가 계속우선시 되는 여건에서 해방이 되어야만 지위가 개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재일동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저는 참여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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