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 언행의 중단을 요구했다. 또 위안부 합의 이행 과정에서 진실과 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대응에 대한 심사를 지난달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성명으로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일본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외면한 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보편적 여성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환기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은 한일 양국이 지난해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이후에도 책임 회피와 부인, 호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 일본 외무성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에서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부인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가 사실 조사를 했지만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을 뿐" 군이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같다. 일본 정부는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국제사회의 표현에 대해서조차 "사실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한국과 중국, 동남아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증거하고 있고, 양심적인 학자들의 연구나 1993년 고노 담화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 내 군 위안부의 모집·이송이 식민지배라는 환경 속에서 강압과 감언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돼 이뤄졌고 위안소의 상황도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는 폭압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성명에 대해서도 자국의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말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ㆍ존엄 회복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이런 조치들이 착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다. 따라서 양국 합의의 대전제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가 계속 부인한다면 합의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합의의 내용과 기본 정신이 훼손된다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은 물 건너간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런 약속은 정부 간 외교적 합의일 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자행됐다는 역사 자체를 부인하거나 호도하는 엄폐물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진정성도 없다며 합의 자체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위안부 관련 망언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합의 내용이나 정신을 해치는 언동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양국 합의를 빌미로 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물타기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대외 관계에서 합의 이행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상대가 약속을 제대로 지킬 때 가능하다.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는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