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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표 차이 대선 승부 땐 해외 표심이 당락 좌우 가능재외국민에 투표권’ 국회 정치개혁특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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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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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의원)는 29일 외국 영주권자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투표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주재원 등의 해외 일시 체류자에게는 현지 공관에서 국회의원 지역구선거의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 때부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 145만 명과 일시체류자 155만 명 등 재외국민 300여 만명이다. 이들 가운데 19세 이상 유권자는 80%인 240만~2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개특위는 재외국민 가운데 국내거소 신고자에게 국민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재외국민이 새롭게 유권자군에 포함될 경우 선거 판도, 특히 양자 대결구도로 치러지는 대선 등엔 적잖게 파장을 몰고올 것이란 게 여야의 공통된 관측이다. 실제로 15,16대 대선의 경우 표차가 각각 39만 표, 57만 표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권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셈법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120만 명을 차지하는 미국 교민 중엔 보수적인 여당 성향의 지지자가 많다고 보고 있다. 25일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나라당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미주한인 1000여 명으로 구성된 ‘US 한나라포럼’(대표 김진형)이 출범했다. 이 단체는 한나라당의 해외조직은 아니지만 당 중앙위원회 해외분과위와 연결돼 있다. 백기엽 한나라당 국제국장은 “해외에서 합법적인 정당활동이 가능한지 당 차원에서 나라별로 법률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해외에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말 현재 40여 개의 해외지부를 100개국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계산법은 다르다. 정개특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해외동포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 민주당에도 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미국에선 다소 불리하더라도 60만 명이 사는 일본에선 절반 정도는 얻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투표율이 낮아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보업무를 하는 당직자는 “일본의 경우 재외국민 투표율이 3%에 머물고 있다”며 “5% 투표율을 낸다고 해도 12만 표에 불과해 대선에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재외국민은 선거일 전 150~60일간의 신청기간 동안 본인 여권이나 영주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사본을 갖고 현지 공관을 방문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일 14일 전부터 6일간의 투표기간 동안 직접 공관을 방문해 투표해야 한다. 또 각 정당 후보자의 현지 유세 등 직접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현지 수신이 가능한 위성방송·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한 간접선거운동만 허용했다. 현지 교민회와 지역향우회 등 단체의 선거관여행위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뒀다. 비밀·직접선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양어선에서의 선상투표와 우편·인터넷투표는 도입되지 않았다.

정효식·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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