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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선거에 무관심한 한인들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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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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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한국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저조하다.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25일 기준 영구명부 등재자를 제외한 등록자가 1903명으로 집계됐다. 다음달 13일 등록마감 시한까지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이처럼 등록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재외선거 실시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다. 여기에는 화합하지 못하고 분란을 일삼는 한국정치권에 대한 염증도 한몫을 한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미주지역에 1명의 비례대표도 포함시키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도 등록률을 끌어내린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아닌 총선이라는 점도 등록률 저하의 원인이다. 총선의 경우 출마자를 지목해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에만 투표할 수가 있어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번 총선과 대선을 비교할 때 대선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선거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현지 실정을 무시한 선거방식으로 투표율이 저조하자 영구명부제를 실시하고 인터넷 등록까지 허용했다.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선거방식이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수치의 투표율을 끌어내기에는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LA총영사관을 비롯한 각국 영사관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도, 선거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 없이는 투표율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방식의 개선으로 높일 수 있는 투표율에는 한계가 있다. 5%대에 머물고 있는 등록률을 높이려면 투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재외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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