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 홍익대 교수·경제학

최근 한·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끓고 있다.

명예와 진실규명, 사과와 법적 책임은 간 곳 없고, 몇 푼 되지도 않는 돈과 소녀상 이전, 그리고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침묵 서약 등 해괴한 단어들만 떠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버젓이 존재하건만, 그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양국 정부가 ‘창조적 해석’만 번지르르한 문건을 만들고는 헤어졌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미안하다고 ‘창조적’으로 말하고 돈도 조금 줄 테니, 앞으로 다시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그리고 꼴 보기 싫은 저 소녀상 좀 치워라.”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부터 정확히 50년 전인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을 둘러싼 한일협정(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다. 그때 한국정부는 무상원조 3억달러, 유상 차관 2억달러(민간 차관 3억달러 별도)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모든 문제제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징용 근로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일본으로 넘어간 문화재를 반환받지 못하는 이유도, 그리고 위안부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이번 위안부 협상은 과거의 이 잘못을 바로잡을 천재일우의 기회였는데, 우리 정부는 또다시 돈 몇 푼에 국격과 진실과 양심을 팔아넘겼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때 5억달러 받아서 경제성장에 요긴하게 썼으니 그걸로 넘어가자고. 정말 그런가.

피와 눈물과 땀의 대가인 대일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 바로 외환은행이다. 외환은행은 전체 자금의 26.7%인 1억3200만 달러를 받았다. 포항제철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환은행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장 모범적이고 번듯한 은행으로 키워냈는가. 아니다. 론스타라는 산업자본에 불법적으로 팔아먹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수조원의 이익을 주고 론스타를 탈출시키지 않았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국제투자자 중재라는 형태로 국민 세금까지 퍼줄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이제는 론스타를 떠나보낼 때”라고 나팔 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쩌면 그들은 지금 “이제는 소녀상을 떠나보낼 때”라는 새로운 나팔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불법의 증거인 외환은행을 하나은행과 합병시켜 역사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듯이, 침략의 상징인 소녀상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독일이 폴란드 남부에 있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은 “떠나보내는” 망각의 미학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 아픈 기억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과거에 대해 사죄하고 미래에는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조용하게 다짐하기 위함이다. 만일 일본이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사죄한다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그를 통해 양국 간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필자는 역사학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후대의 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눈앞의 당면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주형환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다. 주 후보자는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론스타에 팔아넘기기로 사실상 확정했던 2003년 7월15일의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주 후보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기 전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산업자본에는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매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간 은행법 개정을 주도했다. 자신이 산파역을 한 은행법이 버젓이 눈앞에서 휴지가 되는 상황을 보고도 그 불법성을 그대로 용인한 것이다.

주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그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고하고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후대 사가들의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

어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수요시위가 있었다. 그것은 졸속 밀실 합의를 규탄하는 분노의 장이자, 역사를 바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했다. 광복 70주년은 그렇게 저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