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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례대표 나올까19대 땐 재외동포 몫 사실상 1석도 없어…"공천할 것" 희망 던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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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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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왕길환 기자) 23일 현재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까지 112일이 남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 15일 공직 사퇴를 했고, 일반공무원도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4일까지 공직을 반납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5일 시작되고, 금배지를 노리는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 바야흐로 선거 정국에 들어섰다.

국내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해외에서도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마찬가지다. 20대 총선 투표에 참여할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11월 15일부터 공관 방문, 우편·전자우편, 인터넷(http://ova.nec.go.kr)을 통해 등록·신고하고 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달 앞서 설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 현재 등록자 수는 2만 6천933명이다. 등록 마감일인 2월 13일까지는 51일이 남은 상황이다. 지난 19대 총선 때 등록자 수는 총 12만 4천424명이었다.

20대 총선에서는 인터넷 등록, 재외선거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폐지, 영구명부제 도입, 투표소 추가 설치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9대보다 투표하기가 편리해졌다. 재외투표소 투표는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그렇다면,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 등 200만 명에 이르는 재외유권자 그리고 나머지 재외동포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바로 이번 총선에서는 과연 '재외동포 출신' 또는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올 것인가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나 당직자들이 전 세계 한인사회를 방문해 틈만 나면 "재외동포에게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런 '표심 구하기' 움직임 탓에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벌써 "내가 당으로부터 언질을 받았다"고 나서는 인사가 한둘이 아니다.

◇ 19대 총선 재외동포 몫…'사실상' 1석도 없어

이번 총선에 과연 몇 명이 금배지를 달 수 있을지는 재외국민 총선이 처음 치러진 19대에 어떠했는지를 보면 대충 윤곽이 드러난다. 당시는 '처음' 참정권을 행사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여야가 최소 2석을 줄 것이라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사실상 단 1석도 없었다. 여기서 '사실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4번을 받은 이재영 의원과 28번을 받은 양창영 의원 때문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후보는 25번까지 당선됐고, 양 의원은 앞선 후보의 입각이나 청와대 입성 등으로 자리가 생기면서 지난해 6월 금배지를 달았다.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영세 전 사무총장 측근은 "도영심 전 의원의 아들인 이 의원은 당시 세계경제포럼의 아시아팀 부국장을 맡고 있어 국제적인 감각, 청년, 재외동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가로 인정받았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이 측근은 또 "'재외동포 몫'으로 비례대표 승계를 받았다고 알려진 양 의원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당시 심사에서 순수하게 재외동포 몫으로 공천을 받은 인사는 단 1명도 없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의원 승계 뒤 재외동포를 담당하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원 21명, 자유선진당 2명에는 재외동포와 연관지을 만한 인물이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단 1석도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간단하다. 선거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대접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2012년 4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재외국민 선거에서 선거인 12만 3천751명 가운데 5만 6천45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45.69%에 불과했다.

이 투표율과 관련,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김종갑 박사는 "전체 재외유권자 223만 명(추정치)을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인 투표율은 2.5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투표율 저조로 선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세계 110개국 164개 공관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22만 2천389명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했고 이 가운데 15만 8천235명이 투표해 전체 재외국민 대비 투표율 7.1%를 기록했다.

◇ 여야, 선거 참여 독려하며 '러브콜'…"공천할지는 미지수"

그렇다면 20대 총선에서도 재외동포들은 '푸대접'을 받을까. 일단 19대 총선 때처럼 이번에도 겉으로는 "공천할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등은 각국 동포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한민족의 미래 자산"이라고 치켜세우며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그래야만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10월 서울 광장동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에 김 대표와 문 대표는 나란히 단상에 올라 한목소리로 재외동포청 설립 등 재외동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공식 석상에서야 "비례대표 몇 석을 주겠다"고 확답은 하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은 "올해는 공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공공연하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재외동포 인사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관계자는 "올해는 여야가 최소 1석씩은 주지 않겠는가"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과연 당직자의 전언과 재외동포들의 바람처럼 최소 1석씩은 주어질까?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여야가 공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면서 "다만 내년 1월 15일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마감되면 등록률에 따라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등록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19대 총선 때의 결과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이사장은 또 "만일 재외동포에게 비례대표를 주게 되면 동포사회의 또 다른 균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천 자체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계한인네트워크를 설립해 운영하다 '재외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외동포재단 임원에 오른 김영근 사업이사는 "각종 학술대회 때마다 재외선거에서 30만∼50만 명이 투표하면 정치권이나 정부도 분명히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면서 "20대 비례대표 공천 문제도 등록률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현재 100만 명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선거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외동포 몫으로 재한 조선족(중국 동포)이나 고려인(러시아·CIS 동포)을 배려한 공천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탈북자 몫으로 조명철 의원, 다문화가정 몫으로 이자스민 의원을 파격적으로 공천했기에 이번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재한 조선족 몫으로 비례대표가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다.

◇ 미국·중국 중심으로 수십 명 "내가 적임자" 자처…방한해 정치권에 로비

"이번에 나를 비례대표로 공천하겠다고 해 입국했다"(재미동포 N씨), "유력한 후보라는 고위 당직자의 언급이 있어 정말인지 확인하려고 들어왔다"(중국 J씨).

서울 시내 호텔과 여의도 근처에는 자천타천 "내가 적임자"라며 줄 대기와 함께 눈도장을 찍으려는 재외동포가 여럿 눈에 띈다. 19대 총선 때도 얼굴을 보였던, 국내 정치권과 관계를 맺은 '단골 인사'들이다.

이들은 공천 심사 권한을 쥔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의 지근거리에서 기웃거리고 있다.

"이번에도 공천을 하지 않으면 720만 재외동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압박형, "몇만 표 이상은 몰아줄 수 있다"고 장담하는 허풍형, "내가 누구누구와 친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 등을 내세우는 안면밀착형 등 공천을 받아야 하는 논리도 다양하다.

이유야 어찌 됐든 공천 심사에 들어가면 순수하게 '재외동포 몫'으로 비례대표를 얻기는 어렵다. 여러 타이틀이 많이 걸려야 당선권인 20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여야는 이구홍 이사장의 지적처럼 재외동포를 공천했을 때 동포사회가 균열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재외동포를 직접 추천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재외동포 전문가를 비례대표에 우선순위 추천한다"는 당헌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재미동포, 재중동포 등 거주 개념이 아닌 관련 전문가라는 의미다.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은 "재미동포나 재중동포에게 1석을 주겠다고 하면 동포사회가 균열될 우려가 있어 당헌에 학자·언론인·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을 넣었으며, 물론 거주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는 새정치민주연합처럼 규정은 없다. 다만,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실질적으로 비례대표에 공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심윤조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때도 순수하게 '재외동포 몫'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재외동포 일을 해온 양창영 의원을 공천한 사례가 있다"며 "20대에서도 관련 전문가를 모실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에서는 재미동포 남 모 씨와 김 모 씨, 재중동포 정 모 씨와 이 모 씨 등이 유력한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재미동포 출신인 정 모 씨, 이 모 씨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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