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1965년 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들어 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피해자 이화섭씨의 딸 윤재씨는 "재산권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개인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막은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다. 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한일관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수도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사건 접수 후 6년1개월간의 고심 끝에 이 조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각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헌재의 '고심의 한 수'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아쉽고 착잡할 것이다.

지난 2011년 헌재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나, 2012년 대법원의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의 청구권 인정 판결 등과 흐름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가 판단을 피했다고 해서 이것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면책한 것으로 해석돼선 곤란하다. 징용피해자 관련 소송은 2012년 대법원 판례가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없다. 또 오늘 결정문에서 한국 정부가 유족에게 주는 '미수금 지원금'이 보상금이 아니라 시혜적인 금원이라고 판단한 것도 역시 보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족들의 바람대로 일본의 책임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수 시간 전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한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 윤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국내에서 그치는 상황은 지났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한일 청구권협정 2조 1항이 위헌심판을 받으면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취지로 해석됐다. 윤 장관 발언이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외교 수장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 헌재 결정 과정에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설사 헌재의 위헌결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정부의 외교적 결정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윤 장관이나 외교부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