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2016년 대통령선거가 복잡한 양상이다. 매 4년마다 치러지는 대선전에서 이맘때면 선거판의 양상이 대충 보이곤 했는데 이번 대통령선거는 아직 안개속이다. 민주당에선 유력후보가 정해졌는데 공화당은 정치권 외의 후보들이 선전을 이어가기 때문에 미궁이다.

흑인대통령을 냈을 때인 8년 전의 이맘때엔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 그래서 4명중의 한명이 차기라고 점을 칠 수가 있었다. 지금 본격적인 예비경선이 꼭 두 달 앞으로 다가섰음에도 공화당의 후보가 눈에 들어오질 않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2016년 미 대선판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다.

◆ 유권자 입맛 맞추는 공약

미국은 양당제도다. 민주당이 아니면 공화당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공화, 민주 양당이 대등한 규모의 지지집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각 후보가 선거판에서 우선은 자기 당에서 확고하게 지지를 받아야 결선에서 승산이 있게 되었다. 때문에 예비경선을 통과하기가 본선거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되었다.

각 후보는 자당의 고정 지지기반을 확실하게 묶어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당의 정책과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 예선전에서 중도주의보다는 극단적인 입장이 더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가 그 좋은 예다. 확보한 자당의 유권자에 무소속의 중도적인 유권자를 더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유권자의 분포가 양당이 엇비슷하다 보니까 집안을 확실하게 챙기는 일이 우선의 일이 되었다. 당의 단합과 결속 없이는 후보가 되어도 백악관 입성이 어림없다. 당의 단합은 아주 간단하다.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충실하면 된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정당정치는 점점 더 양극으로 분극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양당의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지지집단이 원하는 쟁점들을 격하게 주장하고 이와 같은 방식에서 지지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내고 지지자들을 동원시키고 있다.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나 국가의 무난한 경영을 위해서 이슈를 정하고 정책을 공약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의 입맛을 찾고 그것에 맞추어 정책을 내어 놓는 방식이다. 극단적인 분극화 현상이 정치권에서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로 분열의 양상이다.

때문에 미국선거에서는 양당이 내 세우는 정책과 이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선 쟁점과 양당의 정책

2016년 대선에서 미국 내 이슈로는 이민문제와 최저임금 문제, 가족계획문제, 과세문제, 정부의 역할 문제, 총기규제문제, 인종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슈에서 민주, 공화 양당은 철학적 신념에 기인하는 차이가 있다. 양당의 차이는 미국 정치역사의 전통이고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이다.

공화당은 감세, 작은 정부, 낙태반대, 국경강화, 에너지 주권확보 등의 주장을 한다. 민주당은 정부역할의 강화, 소득 상위 1%에 대한 증세, 낙태는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고 불법이민자의 합법적 구제와 안정된 정착을 옹호하고 환경보호를 주장한다.

또한 대외정책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오바마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공화당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국방비 증액을 통한 강력한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국제사회가 미국을 존중하도록 해서 안전을 담보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노선이면, 힘을 논리로 미국을 두려워하도록 해서 안전과 안정을 꾀하자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 민주당 정책에 더 관심을

현재 양당의 후보들을 보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조직 자금, 인력 등에서 우위에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안정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공화당은 아직까지 아웃사이더 후보가 지지율의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적인 테러사건 이후에 대외정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의 지지율이 좀 올랐지만, 숫자로는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트럼프후보가 계속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이한 현상이다.

그 누구도 차기 대통령을 트럼프로 예측하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주류 미디어가 토를 달지만 선거는 뚜껑을 열어 보아야 하는 것이니 만큼,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미국 선거판의 공화당 경선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역사를 보면 정당들은 대체로 주지사나 상원의원 등 정치권의 고위인사들을 후보로 선출해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득권 정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최종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가 선거판의 양축을 이어갈 것이 맞는 예상이다.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의 후보 선택이 공화당보다 비교적 아젠다(정책)가 중심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경제, 안보, 가치 아젠다는 상당 기간 주류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관점이 될 만하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논란은 유권자가 쉽게 판단을 만큼 단순하고 공개적이지만 민주당의 그것은 그럴듯하게 잘 포장되어 있어 속아 넘어가기 쉽다.

공화당의 문제를 알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민주당의 문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감시의 긴장을 민주당에 두어야 한다. 저소득층, 인종적 소수자, 그리고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하여 사회 안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보수성은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더 골치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거판의 흐름을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