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부터 한국국적을 보유한 해외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240만 명이 한국에서 실시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린 선상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선박이 정박해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키로 했다.

투표방법은 공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공관이 아닌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토록 하고, 투표지는 해당 공관장이 중앙선관위에 보낸 뒤 선관위가 해당 시군구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우편투표는 일단 제외됐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경유해 중앙선관위에 신청토록 했으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재외공관별로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관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을 맡도록 규정했다.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의 경우 중앙선관위는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없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구. 시. 군의 장은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선거일 49일부터 40일 전까지 10일간 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재외국민 대상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인터넷과 전화, 말로 하는 방법만으로 제한했으며 국외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으로 정했다. 국회는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처리한다.

▶캐나다한인들 일제 “환영”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 한인들은 “당연한 조처로 이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관수 한나라당 캐나다동포위원장은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현됨으로써 해외동포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있다”면서 “동포들은 앞으로 모국에 대해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국가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개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토론토한인회장은 “한국정부가 재외국민을 진정한 국가자산으로 생각한다면 진작 이런 정책적 배려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동포들이 너무 모국 정치바람에 휘말릴 경우 동포사회 의견도 분열되고 현지사회 정치참여에도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직 토론토한인회장은 “영주권자들은 현지에 뿌리내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지나치게 모국정치 열기에 휩싸일 경우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국 투표가 시행될 경우 캐나다내 동포유권자는 5~6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캐나다주재 공관에 따르면, 캐나다의 총 한인 수는 20만여 명이며 이중 시민권 자가 10만여 명으로 절반이고 영주권자는 7만여 명, 주재원 및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는 3만여 명 등으로 추정된다. 이중 시민권 자를 제외한 10만여 명 가운데 한국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투표권 자는 최대 7만 명, 최하 4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역인 온타리오와 마니토바의 경우 영주권자와 단기체류자가 5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유권자는 3만~3만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의 김영기 민원영사는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등 앞으로 구체적인 투표시행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 이용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