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 성균관대학교 교수

미국에서 中·日·韓 받는 관심 차이 UC버클리 도서관에서도 드러나
韓·美 동맹은 국가 전략 좌우… 지나치게 안이한 접근 어려움 불러
이산가족 상봉 이후 對北 관계 등 韓·美 공조 위에 中·日 끌어들여야

자료 검색 방법을 안내하던 UC버클리의 도서관 사서가 말했다. "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1200만권의 책 중에서 동아시아 관련 도서는 100만권 정도인데 이 중 중국어와 일본어로 된 것이 각각 44만권과 40만권, 그리고 한국어로 된 책이 10만권쯤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책이 일본 책보다 많아졌고 앞으로 이 격차가 조금씩 커지리라고 봅니다. 아마 미국 사회에서 세 나라가 받는 관심의 정도를 종합해서 비교해도 대개 5:4:1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마치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을 압축한 듯한 설명이었다.

올해 IMF(국제통화기금) 자료를 기준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8조1000억달러이고, 중국은 11조2000억달러, 이어서 일본은 4조2000억달러로 세계 3위다. 한국은 1조4000억달러로 세계 11위 경제 규모다. 국토 면적 109위, 인구 26위밖에 되지 않는데도 전쟁의 폐허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만 해도 현대 세계사의 커다란 사건이다. 그간 우리는 한국의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노력해 왔다. 이제 한국을 모르는 나라는 없다. 다만 그들은 예전보다 중요해진 한국을 상대로 자신의 실리를 어떻게 지키고 확대할지에 관해 골몰하고 있다.

중·일·한 5:4:1의 원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일본의 경제 규모가 대략 우리의 4배인 것은 맞지만, 중국의 살림 규모는 이미 일본의 3배 가까이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일본이 세계 도처에서 중국에 버금가는 관심과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든 많은 나라가 일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해외에 여행하거나 체류하면서 일본 자동차와 일본 음식이 차지하는 맹목적인 호감을 접하고선 한국을 제외한 세상에서는 한국 편보다 일본 편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에 휩싸이곤 한다.

지난 9월의 미·중 정상회담과 4월의 미·일 정상회담의 무게에 견주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이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중시한 이유는 한·미 동맹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완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linchpin)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 동아시아 전략의 커다란 밑그림은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것이며, 이와 결부된 하나의 세부 그림은 북한 변수를 관리하면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구상하는 중국, 일본, 북한 정책의 총론과 각론이 자신의 전략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한·미 동맹이 미국에 중요하다면 한국에는 국가 전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존재다.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강력한 힘도, 중·일·한 관계의 5:4:1 핸디캡을 극복할 지렛대도 바로 한·미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이 안팎으로 처한 많은 어려움은 그간 한·미 동맹을 너무 과신하고 의지한 안이함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한국의 안보를 볼모 삼으려는 북한의 의지가 집요한데도 우리 사회는 대북 군사 억지 태세를 강화하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한 논쟁에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비무장 지대를 포함한 상대방의 관할 영역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하기로 한 정전협정의 약속(제1조6항, 제2조12항)이 유명무실해진 마당에 이것을 평화협정 문서로 대체하기만 하면 정말 평화가 올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믿는 사람도 꽤 많다. 한·일 양국이 지난 3년 동안 과거사 문제를 놓고 제대로 한판 붙었던 것도 미국이라는 안보 우산이 두 나라를 너무 튼튼히 보호해서 비롯된 역설적 결과인지도 모른다.

중국이 한국을 각별히 생각하고 안보·경제 협력체에 동참시키려 하는 것은 한국 자체가 지닌 역량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뒤에 작동하고 있는 대미 유대(紐帶)가 더욱 큰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 전략 공조에 관한 상호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동북아시아의 협력 메커니즘을 주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 사이버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관련 국제 규범을 확립하기로 한 것은 중국과 북한에 관해 한·미 양국이 가진 중요 이익의 접점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한·미 공동성명에 북한 정권이 귀 기울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통일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 전략 동맹의 미래상에 부합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치른 다음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아베 내각과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일 관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과제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