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최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외 국가에 거주하는 이른바 '재외 피폭자'에게도 일본의 피폭자 원호법을 적용하라는 최고 법원의 첫 판결인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인 피폭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분 전액을 국가가 지급해 왔지만, 일본 외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은 재외 피폭자에 대해서는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연간 300만원까지만 지원해 왔다.

이씨는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일하던 강제징용 노동자의 아들로,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내 피폭을 당했다고 한다. 해방 후 한국에 돌아온 뒤 백색 반점과 고혈압, 만성심부전증으로 고생하다 37세에 정식으로 피폭 후유증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인과 한국인 피폭자 사이에 차별이 있음을 알고 소송을 냈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천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가 약 3천명으로 70%에 달한다. 과거 일본에 징용 등으로 끌려갔다가 원폭 피해를 본 한인들이 재외 피폭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나라 잃고 떠돌다 원폭을 맞았는데 치료비까지 차별을 받아 이중의 고통 속에 살아왔다. 한인 피폭자들은 이제 고령이어서 1년에 200명가량이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지체하지 말고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 더는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도 원폭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광복후 7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없어 정확한 피해자 숫자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헌재는 지난 2011년 한국인 원폭 피해자 해결에서 한국 정부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 정부나 국회가 한국인 피폭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우리(한국인 원폭 피해자들)는 조국인 한국 정부,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 정부, 가해국인 일본 정부로부터 모두 버림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한국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와 법조인들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위안부 할머니의 억울한 삶을 40여년이 지난 뒤 재조명해 그들을 양지로 끌어낸 것도 다름아닌 일본 아사히 신문의 용기있는 기자들이었다. 과거사·영토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이지만,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있기에 두 나라의 미래는 비관할 일만은 아니다. 역사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인들에게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