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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일 수교 50주년, 재일동포의 상황은 심각하다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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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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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본지 발행인

   
 
금년(2015)은 광복 7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런데 정부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에 치중하다보니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에 관련된 행사는 거의 눈에 뜨지 않았다.

우리에게 수교 50주년은 앞으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서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관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고 크다.

왜냐하면 한국의 식민화와 분단, 그리고 통일에 있어서 위의 열강들의 역할이 남북 간의 당사자 문제보다는 어느 의미에서는 한층 더 큰 변혁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한·일 수교에 있어서도 이면적으로는 미국의 역할이 한·일 당사자보다도 더 큰 작용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말이다.

최근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마찰- 즉 위안부 문제, 강제노동자 배상문제, 독도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잉태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사 청산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 경제적 필요성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떠밀려 체결한 후유증이 5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동안 재일동포들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너무도 등한시 해왔다는 사실이다.

한·일 수교 회담 당시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들을 원천적으로 추방, 동화정책으로 매몰시키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다. 일본정부의 추방정책은 재일동포 북송사업으로 실행되었다. 북송사업은 10만여 명이 북한으로 이주한 사건이지만 이 실행과정에서 일본정부는 북한과 치밀한 밀약에 의해 추진되었다. 일본정부의 동화정책은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일본인화, 즉 귀화제도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귀화제도를 간소화하고 극소수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국명으로 귀화하는 길을 터주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재일동포의 일본 귀화문제를 재미동포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저들이 노렸던 목표가 하나하나 현실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국회 질의답변에서 재일동포수가 현재 15만 명 정도라고 답변했다. 이쯤되면 재일동포는 일본정부의 목표대로 완전히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그 뿌리조차 찾을 길이 없을지도 모른다. 참 통한한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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