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강종헌씨(64)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76년 대통령긴급조치9호·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강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일교포인 강씨는 1976년 서울대학교 의대 유학시절 중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뒤 국내 기밀을 탐지해 공작지도원에게 보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으로부터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1982년 무기징역, 1984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1988년 12월 양심수 석방조치에 따라 특사로 석방됐다. 13년을 복역한 뒤였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 내렸고, 강씨는 201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월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이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수사에 해당된다”면서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강씨 등을 영장없이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진술을 받아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76년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에 재학 중이던 16명의 학생이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