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식 / 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장

지난 5월 31일 중국 상무부 원부부장 웨이지엔궈(魏建国)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동방조보(東方早报)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중국이 배제된다면 10년을 되지 않아 5년 후엔 미국은 후회할 것이다. 미국은 반드시 TPP를 이용해서 중국을 제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TPP는 미국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을 것이어서 미국은 후회막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는 평화적인 구상이고 미국이나 유럽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종래의 일관된 주장과는 일견 모순되어 보인다. 그리고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속내를 제대로 드러낸 것 같다.

새로운 35년의 기본 대외노선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합친 개념으로 지난 2013년 9월, 10월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기간에 처음 제시했다고 한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일대일로의 주변국가들의 인구는 44억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63%에 달하고 경제규모도 21조 달러로 세계경제규모의 29%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 포괄하는 범위의 규모가 실로 막대하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옌성(张燕生) 비서장은 공개석상에서 ‘일대일로’는 새로운 35년(2014년~2049년)의 기본대외노선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중국이 주창하는 일대일로가 실현된다면 ‘팍스차이나’를 달성하는 것이다.

“중국의 서부대개발로 귀결될 것”

일대일로의 대외노선은 전략적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시비거리를 남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모호한 내용을 제기한 것 같다. 또한 일대일로의 주변국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하여 초기단계의 구상이어서 추상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일대일로의 추진배경을 두고 분석이 시도된다. 대체적인 분석 시각은 대내적 배경과 대외적 배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대응으로 실시한 경기부양책인 4조위안의 재정지출의 여파로 설비의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철강, 시멘트 등 같은 인프라 관련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일대일로의 인프라 사업을 통해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을 달성하며, 일대일로의 접경지역인 중서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장옌성 비서장은 “일대일로는 어떻게든 중국의 서부대개발로 귀결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매우 시사적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미국 주도의 TPP에 대응한 중국 중심의 메가경제권을 형성하고 위엔화 국제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판 대국굴기이다.

실크로드 경제벨트•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 발표

지난 3월 28일 보아오 아시아포럼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세부 실행 규칙이 발표되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및 상무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비전 및 행동>을 발표했는데, 이는 일대일로의 시대적 배경, 공동구축원칙, 주요구성, 주요협력사항, 협력 메커니즘, 중국의 각 지역별 현황,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계획, 아름다운 미래창조 등 총 8개장으로 구성되었다. 선언적인 헌장이지만 큰 그림으로서 의미가 있다.

향후 35년 팍스차이나로의 대국굴기 시대

일대일로는 대내적으로는 중서부개발의 기폭제이고 대외적으로 미국의 TPP의 방어책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향후 35년의 미래청사진이다. 지난 1978년부터 2014년까지의 35년이 제1막으로서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도광양회 시대’라면 2014년부터 2049년까지 향후 35년은 제2막으로서 ‘일대일로를 향한 팍스차이나의 대국굴기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세밀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후임자를 위해 여백을 남겨야 했다.

실크로드 기금 4000억 달러 조성 임박

일대일로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 출발하되 큰 목표를 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사업이 그 첫 시도이다. 여기에 중국 34개 성시 중 18개성에게 ‘일대일로’의 사업과제를 개별적으로 부여해 추진동력을 달았다. 특히 내륙의 8개 도시(시안, 청두, 충칭, 정저우, 우한, 창사, 난창, 허페이)는 ‘일대일로’를 위한 내륙형 개혁개방의 신고지라고 부르며 자칫 소외되기 쉬운 지역을 달랬다. 또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할 것이고, 일대일로 사업만을 위한 40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도 곧 조성할 것이다.

시진핑은 일대일로는 중국의 독주가 아니라 일대일로 주변국가들과의 교향곡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위정자들이 제아무리 부인해도 중국판 마샬플랜이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주변국가를 흡수하는 세계전략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