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임윤선 기자] 한국 정치권이 선거때 마다 각종 재외동포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작 실천된 공약은 눈에 띠지 않아 ‘립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해외거주 한인은 7백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한국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2백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권은 재외표심을 잡기위해 재외동포 대상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한인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목소리는 높은데 아직 피부로 느낄 만큼 법적, 제도적으로 바뀐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때 새누리당측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동포사회 인재들을 위한 기회 제공, 현장 중심의 맞춤형 재외공사 영사 서비스 제공등 공약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이미 제기됐던 문제로 가장 시급한 것은 각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조정 통합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많다.

한인2세들에 대한 강제적 복수국적 문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인 2세는 출생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원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이 따라붙는다.

이로 인해 후에 한국 출장, 또는 방문, 취업 등을 위해 한국에 갔다가 병역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18세 이전 국적이탈을 하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하지만 복수국적 자체를 모르는데 이탈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재외국민 2세 제도를 도입해 2세에 대한 병역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으나 이 절차 역시 매우 복잡한 상태다.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목표로 출범한 재외동포재단도 해외 한인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문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재단 웹사이트에는 이사장 동정만 잔뜩 올려져 있을 뿐 재외동포들이 받아볼 수 있는 정보가 눈에 띠지 않는다.

세계 한인네트워크 관계자는 재외동포에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재외동포 전담 비서관’을 두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