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봉 / 기자

2015년 3월 2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 일대일로로 불리는 신 실크로드 구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추동원경과 행동"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안하고 2014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경제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전략은 서북, 서남, 동북, 연해, 내륙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는데 동북3성의 경우 흑룡강성을 경유하여 북경-모스크바 사이의 고속철도 건설이 포함되어 있고 길림성의 경우 러시아극동지역과의 육해상의 공동협력을 강화하면서 북쪽 방향의 개방을 포함하고 있다. 내륙지역의 경우 거대한 도시권 형성을 중심으로 정주, 서안 등 지역은 국제공항건설과 내륙물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 전략은 인프라 연결, 무역 및 투자활성화, 국제자금조달, 민간교류 증진 등 틀 속에서 각국의 인프라건설 및 표준체계화, 단절 또는 병목구간해소, 무역활성화, 농업 해양산업 석탄 원자력 풍력 태양광 IT 등 산업의 상호투자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AIIB의 역할에 있어서는 통화 안정을 중심으로 투자 및 융자체제 구축을 통한 자금조달을 진행하며 구체적으로는 통화교환, 채권시장의 발전추진, 상해협력기구(SOC) 차원의 금융기구신설, 중국-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은행연합체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금융감독협력, 감독기구신설,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금융위기 공동대처 신용평가기구 신설 등 협력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보수적으로 평가하여도 국내 인프라투자는 최소 1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는 2009년 4조원 규모의 내수자극정책의 시행 후 가장 큰 규모의 투자로 올해만 최소 4000억 원 전후로 진행되게 되는데 매년 둔화하여 현재 15%수준까지 하락한 고정자산 투자를 다시 반등시킴과 동시에 경제 성장률을 0.2~0.3% 증가시킬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