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송 / 논설위원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기업이 중국진출 붐의 전성시대를 이룬 '10년 황금기'로, 중국 동부연해지역에 대한 대중 투자러시가 이뤄졌다. 이 시기 중국은 저임금 메리트와 세제특혜 등을 내세워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제조업 중심의 '세계공장'으로 발전했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수는 4만 6천여 개에 달했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외자기업 규제 강화 등 투자환경의 악화로 중국시장에서 퇴출하는 한국기업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한때 '기회의 땅'이었던 중국이 최근에는 한국기업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둥성 칭다오에 한국기업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었고 기업 수가 가장 많을 때는 8천여 개에 달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후 글로벌 경기불황과 국제원자재 및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 인력난 등 각종 악재가 겹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출하면서 현재 4천개로 급감했다. 특히 액세서리·의류·완구 등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다. 같은 시기 동북의 물류중심인 다롄에 입주한 한국기업도 2천여 개에서 1천여 개로 감소했다. 2007년 다롄의 국가급 개발구인 장흥도에 진출한 초대형 조선기업 STX대련조선이 조선업 불황과 유동성 위기로 2013년 4월부터 가동을 전격 중단, 급기야 2014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최근 들어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기호지세다. 실제 중국에 남아있는 한국기업 중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미 한국기업의 '무덤'으로 변해버린 중국에서의 퇴출을 준비 중에 있다. 중국의 연해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퇴출러시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진 대기업도 부지기수다. 몇 년 전부터 많은 한국기업이 '공포의 땅' 중국을 대거 탈출하는 데는 인건비의 상승과 세제혜택 축소, 규제 강화 등 객관적인 요인과 중국의 기업환경과 정책변화에 대한 몰이해, 주재원의 문제점 등 주관적인 요인이 혼재해 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경제는 '질적 성장'의 경제성장 패턴으로 전환되었고 일련의 법제도가 제정·개선되었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외자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에 대한 기존의 세제특혜 축소와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자국 산업에 유리한 고부가가치 분야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해왔다. 2012년부터는 하이테크 제조업과 지적재산권 등 산업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진출 초기 저임금과 세제감면 등 다양한 메리트가 주요인이었던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은 기업환경이 변한 중국에서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의 최저 임금기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중국의 22개 성(省) 평균 인금인상률은 18.4%, 2015년까지 연평균 13%의 임금인상이 지속 단행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자기업 5대 사회보험 실시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인상과 사회보장 강화는 한국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2008년 이후 중국정부는 수출형 생산 및 노동집약형 제조업에 대한 세금특혜를 전격 철폐하고 현지기업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일련의 환경관련 법규와 정책이 출범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외자기업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신환경보호법이 실행되면서 외자기업의 환경오염과 위법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기업환경과 정책변화의 몰이해는 가장 중요한 실패요인으로 지적된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산업고도화 일환으로 추진한 가공무역 제한정책은 그동안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한국기업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대다수의 재중한국기업이 OEM 주문방식으로 생산·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한국기업의 퇴출러시를 이루는 주요인이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기존의 수출 및 투자 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경제성장 패턴을 전환하면서 중국경제는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한편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에 실패한 것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내수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의 부재에 기인한다.

　한국주재원들의 독선 행정과 중국문화 몰이해는 기업이 실패하는 중요한 인적요인이다. 그들은 시스템과 문화정서가 다른 기업환경에서 '리더십의 결여'로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특히 중국 관시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며 전용차와 신용카드 등의 각종 특권 남용은 중국임직원들의 소외감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특히 2000년대 중반 후 기업환경 악화로 야반도주하는 한국기업이 많아지면서 한국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 현재 재중 한국기업은 연장근무가 많고 진급이 어려워 '비전이 없는' 근무처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주재원들의 기득권과 특권 집착으로 '현지화 전략'이 추진되지 않아 현지 고급인재들을 중용하지 않는 기업문화가 고착되고 있다.

중국의 사회체제 특성상 지방정부의 외자기업 권한은 막강하다. 즉 지방정부는 기업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고 기업은 정부의 혜택을 기대하는 피동적 위치에 놓여있다. 최근 외자기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소유한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현장시찰이 잦아지고 있고 관련 법규를 빌미로 외자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흔히 이러한 불이익은 한국주재원들이 관련 법규와 정부공무원의 특권의식 몰이해에 기인하며 기업과 지방정부와의 관시(인맥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만약 정부부서와의 '돈독한 관시'가 형성되지 못하면, 외자기업은 각종 명목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정상적 기업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결국 기업의 부도를 초래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설립조건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합법적인 기업청산 등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저 세율의 세제혜택 등 우대정책을 통해 서부의 내륙지방 투자유치와 하이테크 제조업 등 산업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기업 투자유치에 전력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외자기업의 지방세를 폐지하고 기업소득세를 25%로 인하했다. 또 중서부지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법인세는 면제 혹은 감면하며 하이테크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법인세(15%)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한중FTA 타결로 향후 중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중국에 진출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13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대륙은 한국기업에게는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하는 '기회의 땅'이다. 특히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적 혜택을 겸비한 중서부지역은 기술경쟁력과 경영노하우를 갖춘 한국기업에게 저임금과 세제특혜 등 다양한 메리트를 어필하고 있다.

요컨대 IT 등 첨단기술산업과 기술집약형 한국기업은 경제가 발전한 동부연안지역으로, 확실한 기술우위가 없는 노동집약형 기업은 신규투자가 절박한 중서부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기업성공의 첩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