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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교포정책포럼 : 제5주제재외국민 참정권, 어디까지 왔나?
양창영 교수  |  admin@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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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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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어디까지 왔나?

주제발표 : 양창영 (호서대학교 교수)


사실 이 문제는 또 이 포럼에는 대부분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해왔고 대부분 해외에 계신 분들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연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65년도에 미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40년 전 이죠. 가서 미국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못사는지 한을 품고 돌아오다가 일본에서 그 당시 중의원 의장을 하고 있건 지바사부로 라는 분을 만났었는데 그때는 제가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일본이 오늘날 경제적으로 부흥한 이면에는 1868년 명치가 임금이 되면서부터 유신을 실행했고 명치유신이 지금 저희들이 해석할 때 세계화로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해외로 내 보내고 세계를 알아야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사이또다카모리나 기도다카요시와 같은 그런 선각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살게 되었고 1965년,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당시 해외에 있는 일본동포가 15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150만 명이 전후 20년도 안되어서 1964년도에 제16회 올림픽을 개최할 때,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고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 해외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기반 등을 조국에 전수를 해주었고 전수된 기술에 의해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중심이 되어서 많은 제품들을 세계시장에 팔았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그 당시에는 우리를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땅을 한 번도 가본적도 없고 조선 학생을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 조선이 발전하려면 보다 많은 인력을 해외에 진출시켜야 된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하자원도 부족하고 보존자원도 많지 않은 나라인데 인적자원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조 500년 동안 양반정신, 유교정신이랄까 쇄국 적이고 폐쇄적인 정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상과 다소 떨어져 있는 생활을 했었고 일본이 조선을 통치를 한 것이 실패다.

식민만 했으면 즉식을 해 가지고 식민만 했으면 성공 했을 텐데 통치를 해서 실패를 했다는 사죄도 하면서 젊은 학생한테 한국 사람들의 보다 많은 해외인력진출이 한국을 부흥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돌아와서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보다 많은 인력이 해외로 진출해야 된다.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모든 지위나 공직생활을 다 때려치우고 한국 사람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일을 40여년 했습니다. 1970년대는 동아일보에서 동아 방송도 있었고 중앙일보에서 동양방송이라는 방송도 있었고 기독교 방송도 있었는데 오후 2~3시에는 제가 나가서 젊은이들이여 나가라.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탤런트에 맞는 수만 갈래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길을 찾아서 나가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옹다옹하면서 살지 마라. 한국의 인구밀도를 생각해서라도 나가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방송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인력들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6년 전에 일본의 척식대학 1898년에 설립된 척식 던져서 심는다는 해외로 많이 진출시킨 그런 대학이었는데 그 대학을 본 따서 호서대학교에 해외개발학과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해외개발 해외이민 해외로 진출시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학과는 호서대학의 해외개발학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개발학과를 개설해 가지고 주간 50명, 야간 50명의 학생들을 길러서 해외로 진출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민세미나 과거에는 제가 1994년까지는 해외인력진출 사업을 해외개발공사하고 해외이주공사하고 두 군데서 독점을 할 때 정부기관에서는 거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을 못하고 민간기구인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해외에 인력진출을 시키는데 일을 거의 독점을 하다가 1994년부터 개방을 해서 지금 현재 160여개 업체가 한국 사람을 해외에 이주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외이민협회 회장도 맡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해외의 인력진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1963년도에 해외이주법이 제정되던 해에 처음으로 385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1970년대에 가장 많이 나갈 때, 1년에 5만명씩 나갔습니다. 그 나라의 영주권을 받고 나간 사람만 5만 명이고 단기취업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합하면 12만 명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을 해외에 진출시켜놓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해외개발학과를 개설하면서 그 당시는 해외동포 5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700만이라고 통계가 나오는데 14~5년 전에는 500만이라고 볼 때,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500만을 종적으로 횡적으로 네트워킹을 해야 우리나라의 국력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세계한상대회를 1993년도에 한인상공인대회를 최초로 서울서 개최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됐었습니다.

저희들의 손으로 해외에 진출하셨던 분 또는 과거에 100여 년 전부터 해외에 나가셨던 분 특히 길림성, 연변, 만주, 러시아, 일본 쪽으로 나가셨던 분을 합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성황리에 서울서 개최를 해왔습니다. 열악할 때 연구소 소장님을 하시다 재외동포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신 이구홍 이사장님은 나가 계신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내보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할 때마다 나가시는 분들의 의문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간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여권을 갖고 나가는데 왜 우리가 조국에서 있는 이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는 의문을 가진 분 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시 단기취업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한 의아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쭉 해 보니까 1967~68년 16대, 17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해외에 나가계신 분들한테도 부재자투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통일주최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은 이후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라는 방선법 38조1항 37조 몇 개항에다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의 권리가 제약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 기간이 올해로 36년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한인상공인대회를 할 때 결의문에도 그런 내용을 넣고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결의문을 넣고 해서 어떤 때는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운동도 벌이기도 하고 간월 적으로 일을 해 오다가 금년 들어 연초에 마침 여야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이래서 재외국민참정권연대를 시민사회단체를 개설해 가지고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여기오신 여러분들도 거기에 집행위원장 혹은 정책위원장 등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재외동포 참정권 어디까지 왔나' 하는 것을 제가 발표하도록 의뢰가 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선거의 의미가 국내외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다는 것은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국민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거나 예를 들어 병역의 의무라던가 납세의 의무 등 이런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선거의 부정 상의 문제 예를 들어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기술상의 이유로 부인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 민주시민의 권리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난 금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참정권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재외국민참정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의하셨던 분이나 또는 재외국민참정권연대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단순 위헌이다. 즉시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단순 위헌 판결이 날 줄 알았었는데 헌법 불합치 판결로 내려졌었습니다.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올해 대선을 앞두고 그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재외국민참정권의 실효에 물고를 텄다고 보고 그때부터 사실은 금년 대선에도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야 원내의 대표들을 만난다든가 재외한인회장단들이 오셔가지고 국회에 가서 데모도 하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인데 12월19일, 있는 대통령선거에는 아마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하기가 어렵다. 단지 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분들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선법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고 국내 거주자에 한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진출해 갔고 있는 사람이 한 155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155만 명 정도 당신들 해외에서 거주지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선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 일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국에 나오셔 가지고 연말이고 하니까 투표행사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재외국민참정권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는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지 상사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 혹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국내에 거주는 안 하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 들은 국내에 와서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순인 것이 원래 주민등록법상으로 보면 국내에 1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말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법의 모순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서구 여러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여러분들 아프리카라고 하면 얼마나 후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나라도 21개의 나라가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우리 주변국가 OECD를 들먹이는데 OECD에도 다 주고 있고 터키 여러분들 터키가 보셔서 알겠지만 터키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터키하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은 지난번에 불합치 판정이 났으니까 겉으로는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럴 정도로 92개국에서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54개국 정도가 이중국적도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도 하루빨리 재외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투표권을 참정권을 줘야겠고 이 분들에게 참정권을 줌으로써 국가에 대한 귀속감, 책임의식을 갖고 조국발전에 동참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사장님께서도 해외동포들한테 돈을 몇 천 만원 주는 것보다 차라리 참정권 하나 주는 것이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줌으로써 받는 국가적인 이득도 엄청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가 우리 해외동포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또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은 재외국민이 당당하게 현지 주류 사회로 진출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모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참정권 운동에 앞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재외국민참정권을 주기 위해서 여야 간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책에 대표적인 사례로 야당안 하고 여당 안을 참고로 넣어 왔습니다.

제가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에 가서도 국회가 재외국민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앞서서 주는 일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방치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속하게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헌법정신에 맞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금년 대선은 지나갑니다만 적어도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재외국민참정권연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바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각국이 하나의 세계의 시장을 무대로 해서 치열한 경쟁과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세계 각지에서 그 지역에 정통하고 그 지역의 전문가인 재외국민이 저의 국력의 자산입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재외동포들이 국력의 자산이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아직까지 참정권 문제의 실질적인 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걸 봤을 때 무척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재외국민에게 국민으로서의 동질성, 정체성,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연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참정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의 참정권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어떤 분들은 금년부터 참정권을 심사하는 거 아니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헌법 불일치 판정이 나고 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만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투표에 참여하는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참정권 연대에서 재외국민들을 한국의 주민등록과 연결시키지 말라. 현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현지에서 등록이 되면 등록이 된 분들에게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투표권을 줄 수 있듯이 현지의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투표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선관위에서도 그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선거 4개월 전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간 여야 간에 선거법이 만장일치가 돼야 통과되는 것인데 여당에서 또는 야당에서 자기들의 유불 리에 의해 어떤 측에선가 참여가 덜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날까지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여야 안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야당 안은 거기에 소개를 해놨습니다만 김덕룡의원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 놓았는데 여당 그 당시 열린당 지금은 국민신당에서 낸 것이 김성곤의원의 안인데 그 두 안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자는 기본 원칙에는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김덕룡의원의 안은 재외국민 모두에게 줘야 된다.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선거에 참여 할 수 없는 대한민국여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그 분들은 영주권을 가졌던 그 나라의 주체 권을 가졌던 모든 분들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 김덕룡의원의 안이었었고 김성곤의원의 안도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을 깔면서 우선 일시 체류자에게만 먼저 주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에게만 먼저 주자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럴 때 그건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참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선관위나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 밖에 없지 않느냐. 재외국민 모두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서 여당인 김성곤의원께서도 재외국민 모두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단, 시차를 두고 먼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 유학생이나 지상사 근무자나 공관원 근무자들에게 먼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츰 재외국민 선관위의 모든 것들이 정비가 되고 하면은 재외국민 영주권자에게도 주도록 하자 이런 안을 내 놓아 가지고 양측 간에 서로 합의를 보는 듯 했는데 또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었는지 여야 간에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공직자 선거 및 부정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소위에 많은 여야의원들이 나와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 해외 참정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해외에 있는 대표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뜻을 전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보면 어떤 당에서는 모두 참석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당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이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도 선거법이 통과가 안 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해외에 계시는 재외국민 3백여 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2008년 말까지로 한정적이니까 2008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운동도 할 것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내년 4월 달에 있는 총선 때라도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아직까지도 계속 뜻있는 분들이 재외국민 참정권을 부르짖고 의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정개특위의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합의를 볼 그런 여건이 못 돼 있어서 어쩌면 4월에도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2008년 지나고 2008년 지나면 결국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는 시대가 오지 않느냐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공직자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의 몇 개의 조항이 바뀌어 져야 됩니다. 그 바꿔져야할 조항을 책에 열거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조항들이 바뀌어 지고 모두가 투표에 참여 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정권 회복운동은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유권자연맹 등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국내외에 많이 생겼습니다. 국내도 여러분들의 모임이 있고 외국에도 가면 각 지역마다 왜 우리는 참정권이 없느냐. 왜 우리는 투표권이 없느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유권자 운동 연맹이라든가 참정권 운동 연맹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재외국민참정권운동의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1993년부터 세계한인상공인대회를 하면서 그때의 결의문마다 우리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된다는 내용을 넣고 97년도에는 재외국민참정권 회복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인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무르익지 못하다가 또 1999년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007년 6월28일,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위헌제청을 했다가 판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제 올 6월 28일부터 많은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책 마지막에 간단하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연표로 표시해 놓았습니다만 어쨌든 재외국민참정권에 대한 모든 사항은 국내에 있는 분들 보다 또는 국내에 있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기는 해외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재외국민참정권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뜻에도 일이는 있지만 모두가 우리 기본권인 참정권만은 우리가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비록 참정권을 갖고 투표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는 찾아야겠다. 또 그분들에게 권리를 찾아 주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참정권 연대의 일이라고 보고 또 이것이 공선법이 개정 통과가 되면 앞으로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는 운동도 벌일까 합니다. 투표에 참여함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투표 참여운동도 하고 곁들여서 해외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나라의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그 나라 현지에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계몽 또는 권유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려 하고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시는 여러분들의 변을 들어보면 재외동포들의 이중국적문제를 허용해야 된다는 분이 대부분인거 같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땅이 좁으면 생각의 크기, 꿈의 크기로 승부를 걸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2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땅덩어리에서도 무하마드수상이 그런 꿈의 정신 상상력을 확대시켜가지고 세계적인 두바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두바이랜드 같은 것이 다 완성되면 연간 7천 만 명이 두바이를 관광하도록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꿈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해외에 살고 있는 270만 동포, 그리고 국내에 있는 한 7천3-4백만 국민을 합하면 앞으로 비록 면적은 좁지만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국내외 동포, 한민족이 합치면 정말 위대한 한민족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고 있을 것이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것이 엄청난 모순이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아 가지고 많은 눈치를 보며 지냈는데 해외에 살고 있는 분들은 국내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36년간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권에 그만큼 침해를 당했던 것이다.
하루 속히 재외국민참정권이 본 궤도에 올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 시민권을 받은 분들에게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세계 54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생국가들 중에 특히 아일랜드 같은 데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만 달러의 국민소득이 안됐습니다. 만 달러도 안 되던 아일랜드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껴안고 나서부터 1980년대에 대통령이 된 메리로빈슨은 해외에 살고 있는 아리리쉬들의 무궁한 발전과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고 그들의 행운을 빈다는 그런 횃불을 대통령궁에서 밤낮없이 24시간 365일을 피우면서 해외동포들을 위한 염원을 불태웠습니다. 거기에 감동한 해외동포들이 해외 아이리쉬들이 조국 아이리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모든 것들을 조국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작년도에는 구라파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아일랜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소국이라는 표현을 듣고 이스라엘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크다는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빨리 그 분들에게 이것만이라도 먼저 해결해 주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참정권만은 빨리 통과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왔나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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