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수 / 세종연구소 부소장


한국에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이다. 아소는 태생적으로 보수 우익 성향이 강한 만큼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아소 총리가 개인적인 신념보다는 일본 국익을 위해 자중할 것으로 보는 측면에서 그다지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소 총리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총리 개인의 신념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집중하기보다는 독도문제의 추이와 일본 정국의 변화를 염두에 두는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독도문제는 아소 총리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악화될 수 있다. 올 7월 일본의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된 후 가을에 예정된 지도요령 개정에도 해설서와 같은 수준으로 독도문제가 취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분위기는 한국이 저지한다고 해서, 또는 아소 총리가 자중하자고 해서 그 흐름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독도가 교과서에 당연히 명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치권 내 상식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 예로 최근에 한국에 온 일본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쁘냐.”라고 당당하게 반문한 데에서 잘 나타난다. 즉 앞으로 독도문제는 일본 총리의 이념적인 성향과는 관계없이 일본의 교과서 전체에 실리게 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둘째, 아소 총리는 새 내각을 발족시키더라도 조만간에 있을 총선 결과에 따라 장래가 매우 불투명하여 한·일관계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 9월 초에 실시된 일본의 각종 여론조사를 볼 경우 자민당은 193∼207석, 자민당에 공명당을 합칠 경우 228∼236석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민주당은 209∼234석으로 예상되어, 여야 어디도 독자적인 과반수 241석의 확보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간 이합집산은 확산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한다고 해도 아소 총리는 총선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어 퇴진할 가능성도 있다. 설사 아소 총리가 그대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참의원의 여야 역전 현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소 총리의 정치적인 한계는 뚜렷하다. 이렇게 되면 아소 총리는 ‘식물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의 이념적인 성향을 펼칠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그 경우 외교에서도 아소 총리는 이전의 정책을 소극적으로 유지하는 관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일본 정국이 매우 불투명한 현재의 시점에 한국은 아소 총리의 이념적인 성향에 따른 소극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한·일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은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중국에 집중하고 있어, 한국을 간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예로 일본은 독도문제에서 시간벌기를 하면 한국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참에 한국은 일본에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일본의 국가이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한·일협력이 일본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아소 총리가 가지고 있는 우파적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는 자연히 사라질 수 있다.